feature-top

부동산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소송결과는

과세당국이 거래가 드문 고가의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그는 같은 해 11월 이 부동산의 가액이 141억원이라며, 다른 상속 재산까지 모두 합쳐 총 97억8천여만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했다.하지만 서울지...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시작된 동시에 ‘마을세무사 SNS 오행시 홍보이벤트’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등을 진행하는 행사다.지방회별로 ‘찾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조선후기 제주 출신 유학자 변경붕의 후손으로부터 귀중한 고문서 및 고문헌 등 124점을 기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원주변씨제주도종친회 신도파 문중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 온 이 자료들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제주의 사회・경제상과 유학자의 삶을 조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변경붕의 6대손인 변해기 씨가 보관해 오던 것이다. 문중에서는 올해 박물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조성될 예정인 가칭)제주역사관의 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멘토 프로그램은 5년째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월성원자력본부 직원 12명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58명이 1:5로 매칭되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결연식에 참석한 허대영 대외협력처장은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노력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멘토들에게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에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충북 청주시의 10분의 1인, 8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렸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인파가 몰려든 곳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청주교회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충청지역을 담당하는 맛디아지파 성도들은 물론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요한지파 성도들, 전국 교회의 주요 사명자들까지 모여 함께 예배드린 것이다. 특히 올해는 청주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은 상황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또 이 총회장의 설교를 듣기 위해 전국의 개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인문학홀에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확대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 구축 등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폐회식을 하루 앞둔 7일 대회 6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탁구 김영건은 7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대회 탁구 남자단식 결승에서 태국의 완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데 이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이재명 대표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
전북자치도 고창군과 고창멜론연합회가 2024 홍콩 아시아 신선 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을 대표하는 멜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지난 6일까지 홍콩 아시아 월드엑스포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38개국 623개 업체, 바이어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신선 농산물 전문 박람회이다. 고창군은 멜론 시식 행사와 함께 홍콩, 싱가폴, 대만 등
1시간전
도내 8개 건설·전기·건축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건설단체연합회는 “오랜 기간 제2공항 조기 개항의 필요성을 알리고, 한목소리로 염원해 온 지역 건설산업계는 이번 고시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이라며 “늦었지만 제2공항이 정부에 의해 공식 승인돼 법적 효력을 갖고 사업이 추진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염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고시가
경남이 4~8일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 및 제24회 전국대학생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4개·은메달 2개·동메달 4개 등 메달 30개를 수확했다.경남도청 김성민은 남자 89㎏ 이하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렸다. 먼저 인상에서 155㎏으
1시간전
울릉경찰서는 지난 5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예방 홍보 부스 운영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매년 주최하는 제55회 울릉 군민체전을 맞아 부대행사로 울릉중·고등학교 청소년와 울릉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법와 교제폭력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곡도서관,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 개최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사라진 연필깎이’의 저자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마음약국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사라진 연필깎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부산아동문학신인상, 김유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루 작가가 진행한다. 박그루 작가는 추리동화 3부작(‘편의점 도난 사건’, ‘미술관 추격 사건’, ‘도서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목회칼럼] "동해의 힐링 명소 자랑할 것이 끝이 없네요"
여름 휴가로 동해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인들을 모시고 삼삼오오 가까운데 여행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을 뵙니다. 여느 때보다 날은 더웠지만, 그래서 동해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해는 바다가 참 좋지만요. 바다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바다가 참 좋은 동네는 이웃에도 있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삼척, 울진.. 더 좋은 시설과 크고 좋은 전망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진짜 여행은 화려함이 아니라 힐링이 아닐까요? ‘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예규] 가업상속 증여일 현재 주업종 변경 10년 미달...“과세특례 적용 안 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 전국 향우회 첫 참여 화합의 장
울릉군은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성황을 이뤘다고 8일 밝혔다. 울릉군 체육회 주관으로 5일 열린 본대회장에는 공호식 울릉군체육회장의 대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성화 주자로는 2명의 자녀를 둔 10년 차 다문화 가족 허봉조 부부가 나서 군민들의 격려와 함께 성화의 불을 밝혔고, 포항, 경기 등 5개 지역 향우회가 처음으로 연합팀을 구성해 참여해 입장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이후 진행된 식후공연에는 울릉중학교 학생들의 치어리딩 공연, 아랑고고 장구공연, 경상북도체육회 소속의 아리랑 태무 시범단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과원, ‘제1기 월드클래스 최고전략 아카데미’ 개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제1기 ‘월드클래스 최고전략 아카데미’ AI·DX 글로벌 혁신 전략가 과정을 시작했다고 6일 발표했다.월드클래스 최고전략 아카데미는 2011년부터 운영된 CEO 전문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 혁신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이 주요 목표다.경과원은 지난 5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입교식을 열고 14주간의 교육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에는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흥해라 흥해! 풍성한 한가위 맞아 클린 흥해 만들기 구슬땀
포항시 흥해읍 행정복지센터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칠포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흥해읍 직원 20여 명과 흥해읍 이장협의회 6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 시간에 걸쳐 해안가 쓰레기와 해초를 수거하고 주변 도로 환경을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세원 포항시 흥해읍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과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안가를 비롯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마을금고, 독거노인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반려로봇 200대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총 2억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 200곳에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반려로봇 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그 시작으로 지난 4일, 충남 논산시 내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반려로봇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논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유태희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논산시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본 사업은 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희용,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평생학습관 인문학홀에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확대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 구축 등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