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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1개월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이는2021년~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 정하는 '알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4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5일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서 열린 미쓰비시일렉트릭컵 대회 결승 2차전서 베트남이 태국을 3대 2로 꺾고 1, 2차전 합계 5대 3으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미쓰비시컵은 아세안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AFF 챔피언십서 아세안 챔피언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후 미쓰비시전기가 주최해 '미쓰비시일렉트릭컵'으로 최종 명칭이 정해졌다.2006 독일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위치한 한 이불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께 시작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2대와 인력 165명이 동원돼 불길을 잡는 중이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5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현재까지 공장 내부에서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다.달서구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우회 도로 안내와 창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리프트와 곤도라 시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멈춤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한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의 경...
정부가 설을 앞두고 축산물 등 성수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지난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과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다 그리지 못한 사랑이루지 못한 꿈이라더 특별해질 예정***** 낡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아니 어쩜 요즘 말대로 오히려 힙한 느낌으로 적어둔 글자일까.경주에서 감포해변 방향으로 지나치는 길에 마주한 건물은 의아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 위로 어렴풋이 보이는 하트 구름도 똑같이 어둡다.미완성이라는 말처럼 아직 덜하거나 덜 된 것이다. ‘아직은 그렇지만 보다 멋진 모습으로 탄생될 예정이라는 것이겠지’ 라며 다시 보고 또, 다시 본다.인터넷에 찾아보니 경주 황리단길 다음으로 핫하게 될 곳이라고 한다. 약간의 준비 시간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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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만들고 있어 국회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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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했다.‘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은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돼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튜닝 파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페셜 모델이다.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했다. DK는 츠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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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그룹인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이 제주를 찾는다.오는 2월 15일 오후 2시와 4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포크 빅3 콘서트’가 그 무대다.1980~90년대 우리나라 포크계를 대표하는 그룹 ‘동물원’,‘여행스케치’, ‘자전거 탄 풍경’은 이번 무대에서 중장년층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 시절 함께 들었던 노래로 젊은 날의 추억과 깊은 감동을 전한다.세 팀 모두 모여 콜라보로 진행되는 스페셜 무대도 열려 포크 레전드의 면모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연 문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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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시민 복리 증진 및 도시 발전, 의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의회는 지난 2020년 포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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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7개 자매도시 분과로 확대했다.수원시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신년회·신규 위촉식’을 열었다.기존 아사히카와·지난·프라이부르크·피닉스·뚜르 시민교류위원회 등 5개 분과에 클루지나포카, 하이즈엉 분과를 신규 구성했다.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신규 2개 분과 위원 26명과 피닉스 분과 3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2024 국제시민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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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천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골목이 골목을 물고』가 출간됐다.인천시 동구 송림동의 골목에서 벌어진 재개발 과정을 배경으로,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 사물들, 그리고 공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집이다.출판기념회는 1월 17일 오후 6시 배다리 책방 〈모갈1호〉 2층에서 열린다. '송림동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주제로 시, 사진,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송림동 골목의 삶과 공간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출판기념회 1부는 인디 작가의 영상 – 잊고 싶었던 송림동 이야기, 2부는 최종천 시인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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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광용 전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변 전 시장은 당내 6인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국민참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경선은 당원과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진행됐으며, 변 전 시장은 경쟁 후보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변 전 시장은 "거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과 당원의 선택에 감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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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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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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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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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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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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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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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일 2025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와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준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정원 내 2730명, 정원 외 51명 등 총 2781명이다. 합격선은 개인석차 백분율 67.014%로 불합격자는 46명이다.학교 배정 결과 제1지망 77.38%, 제2지망 15.14%, 제3지망 3.49%, 제4지망 2.05%, 제5지망은 1.94%로 집계됐다. 학교 배정은 학교별 정원만큼 등급별 배정 원칙에 따라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합격 및 학교 배정 통지서는 출신 중학교에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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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인구 소멸 ‘위기 탈출’
영양군은 관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역민의 정주 여건 개선은 당장에 직면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청기면 정족리에 교량 개체공사를 통해 완공된 정자교는 그동안 노후 돼 소규모 위험 시설로 판단된 교량의 안전성을 증강 시키며, 집중호우나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정적인 통행을 가능케 만들었다. 새롭게 추진 중인 바대들 사업은 영양읍 동부리 일원에 계획 중인 영양형 자연 친화 신도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 단지 390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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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을지연습 우수 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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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을지연습 우수 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BNK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19~21일 진행된 ‘2024 을지연습’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실제 훈련처럼 적극적으로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BNK경남은행은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참여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 참여 인원을 2배 늘리고 을지연습 상황실을 3배 확대해 운영했다.또 전시 과제 토의에서도 단순 주제를 벗어나 전산망 장애와 뱅크런 사태 등 복합적인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각 본부 부서별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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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N 스페셜 DK 에디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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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을 최초로 공개했다.‘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은 현대차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돼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튜닝 파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페셜 모델이다.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의 초기 개발단계부터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했다. DK는 츠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