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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서류 발급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책에는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소속기관의 규제혁신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규제법’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동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규제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은 사회 변화, 국민 요구에 발맞추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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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인천교통공사, 청년 기관사 소통 간담회 성료
인천교통공사는 새해를 맞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기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성완 사장과 청년 기관사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차 운전업무 중 애로사항 ▲업무 관련 개선점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사는 "이렇게 사장님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공사 김성완 사장은 "청년 기관사 여러
[사진, 찍다, 쉼표] 졸업식장 사진사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만난 사진사입니다. 노란 사진 완장을 차고 손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띄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사는 이를 바라만 볼 뿐 말을 건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촬영한 사진 광고판을 세워 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
인천유나이티드, 공격수 서동한 영입
인천유나이티드가 수원삼성 출신 공격수이자 서정원 감독의 아들인 서동한을 영입했다. 매탄고 시절부터 유망주로 명성을 떨친 서동한은 2018년 K리그 주니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같은 해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매탄고의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를 수상했
GS25, 소용량·고품질 더마 뷰티 확대···가성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GS25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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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구마라톤' 탄자니아 게이 선수 우승...대회 신기록
'2025대구마라톤'에서 탄자니아 국적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는 에티오피아의 메세레 베레테 토라 선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대구시 등에 따르면 23일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된 '2025대구마라톤'에서탄자니아 게..
평창군, 2025년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평창군은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5월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이에 따라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50% 이내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백만 원 이하로 지원
유해나, 이윤빈 전시회 '선택과 시선'
유해나, 이윤빈 작가의 전시회 '선택과 시선'이 인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덴아트갤러리에서 3월 7일까지 열린다.동양화를 전공한 두 작가의 작품은 색이 스며드는 물성을 활용하여 작가가 선택한 시간 속 이미지와 장소를 보여준다.덴아트 갤러리 측은 "두 작가의 작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해온 일상의 장면을 기억하며, 전시를 통해 우리가 지나쳐온 의미를 환기함으로써 현재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에 시선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해나 작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일기를 쓰듯 그림으
죽었던 '김건희 특검' 불씨 살린다…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쌍특검 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21일...
"XX 많이 해보라" 종로 부구청장의 성희롱, 피해자는 4년째 싸우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행정직 공무원 A 씨는 상급자의 권유로 강필영 당시 종로구 부구청장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