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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모처럼 여야 공감대를 다지며 10여년 만에 폐지 됐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단통법을 향한 국민들의 날선 시선 탓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지난 10년동안 가계통신비를 상승시켜온 '주범'이라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 가계통신비는 자연스레 제 자리를 찾아갈까? '주범'이 사라졌으니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무리한 것은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가 AI 전략을 뒷받침할 AI 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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