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자체 가운데 충청남도는 이미 폐지됐다가 대법원이 잠시 기사회생시켰고, 경기도‧광주도 위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대법원 1부는 이 소송안에 대해 베른협약에 의거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측에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미르’ 판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양사는 벌써 20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양측의 소송은 200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의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

인도양 섬나라인 스리랑카 대법원이 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9일 AF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탄원을 심리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스리랑카의 보수적 가치들이 훼손될 것"이라 판결했다.이어 "이것은 우리 헌법이나 문화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다른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부 법안에는 성이나 젠더 정체성 차이를 불문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 처분된 체비지 청산금을 500만원~1000만원까지 더 내라는 조합의 청구서가 날아든다면?’ 대법원이 울주군 범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아파트 입주민 간 체비지 청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인 체비지를 두고 조합과 D건설사 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입주민들에게 거액의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이로써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온 아파트 입주민들은 체비지 청산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미국 대법원이 엔비디아의 암호화폐 채굴 수익에 대한 주주들의 증권 사기 소송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엔비디아 측이 연방 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관련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스웨덴에 본사를 둔 투자관리회사는 지난 2018년 엔비디아 주주들과 함께 회사와 젠슨 황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젠슨 황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지포스 그래픽처리장치를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판매해 기록적인 매출

가수 이승기 측이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의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족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승기 씨 관련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다.빅플래닛은 ”이승기 씨의 장인 A 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라며 ”빅플래닛은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 당

공사비 갈등으로 시름하는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최근 대법원이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첫 판례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낸 사건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계약 당시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조항을 넣었음에도 이를 무효화한 첫 판례다.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

미국 대법원이 사용자 데이터 오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메타를 상대로 한 주주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회사의 상고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주주 집단소송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간다.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