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 명령 이행 사례를 계기로 군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을 강조하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전날 변론 준비 절차를 맡은 정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전남비상행동가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남비상행동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전남지역 5개 정당과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전남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음주·뺑소니 운전자가 20여km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24일 오전 4시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한 무인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SUV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는
안산시가 신길 온천과 관련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3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길 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4개월 만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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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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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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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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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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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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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최재민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적극 도입한 우수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사례를 탐구하고 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 현지 사례 조사에 나선다.최재민·심오섭 의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표선고등학교를각각 방문하여 교육구성원들과 간담회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심오섭·최재민 의원은 “이번 현지 사례 조사를 통해, IB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IB 도입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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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노사연 "유인나 신비로워..." 14년전 신인 유인나에 한눈에 반한 썰 大 방출!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에서 '부자 탐정단’이 폐업 선언 뒤 잠적한 강남 한복판 유명 예복업체 본점의 비밀을 파헤친다. 또, '사건수첩' 코너에는 '가요계 꽃사슴' 노사연이 찾아와 ‘추리요정’ 유인나와 친목을 뽐내 훈훈함을 자아낸다.13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 코너에서는 '부자 탐정단'이 피해자 부부들의 의뢰로 시작된 강남 유명 예복업체 증발사건의 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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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달 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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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평창송어축제 기간 현장 홍보부스에서 기부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장에서 평창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송어 축제 체험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더불어 평창쌀 2kg 또는 눈동이 미니 캐리어를 추가로 증정한다.평창송어축제 매표소 앞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10만 원 이상 현장 기부자에게 선착순으로 추가 답례품을 증정하며 물량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 예정이다.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평창송어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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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2기의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왈츠 내정자는 12일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대와의 대화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몇 달 안에 확실하게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왈츠 내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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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5년 상반기 농촌 생활기술 전문교육 수강생 모집
인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촌생활 기술 전문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미 소양 전수과정으로 세분화되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 한식조리기능사와 바리스타 과정, 취미 전수과정에 발효저장음식, 카페 디저트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교육은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주 1~2회, 회차당 3시간 가량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교육별로 상이하다.과정별 모집인원은 △한식조리기능사 16명, △바리스타 2급 14명 △바리스타 2급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