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우 의장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31일 경주 본사에서 iM뱅크와 지역사회 사회공헌 및 ESG 경영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조성돈 공단 이사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 박성재 공단 경영관리본부장, iM뱅크 공공금융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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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북 영덕의 산불 현장에서 다수의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법무부로부터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 레오, 비키 씨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또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현재 체류 중인 비자를 특별기여자 거주 자격으로 변경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박 장관은 "세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31일 경주 본사에서 iM뱅크와 지역사회 사회공헌 및 ESG 경영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조성돈 이사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 박성재 공단 경영관리본부장, iM뱅크 공공금융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상생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추진, ▲양 기관의 ESG 경영 추진 사항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상호 협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다중 부적격 인사의 낙하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규는 내란 은폐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완규가 2023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12.3 회동’
尹·박성재 탄핵 남아…이르면 다음주 선고여야, 尹탄핵 심판 선고 놓고 엇갈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로 쏠린다.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대선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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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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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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