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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오늘 건축공사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2024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 누리집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도 게시했다.지난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된 대표 사례를 담은 사례집은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2015년부터 10년 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피해 유형별 주요 분쟁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건축분쟁전문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
속보=충북 청주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놓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권영진·엄태영·윤영석·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서승우 도당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임흥남 대성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협상창구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소통 채널을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동남지구 대성베르힐 1·2차는 5년 임대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1일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2024년에는 4041건으로, 전년도 대비 16%, 2년전 대비 42% 증가해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공정거래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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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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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본상 수상자로 이주헌 선정
인천시립박물관은 제12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본상 수상자로 이주헌 미술평론가, 특별상 수상자로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인 고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미술평론과 미술사 연구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뽑아 본상을 수여하고, 미술계에 각별한 공적을 남긴 사람에게 특별상을 증정한다.본상 수상자 이주헌 씨는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한겨레신문 미술담당 기자를 거쳐
틱톡, 앰버서더 크리에이터 모집
] 틱톡이 앰버서더 크리에이터를 공식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앰버서더 크리에이터는 2024년부터 시작된 틱톡의 공식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이다. 앰버서더 크리에이터에게는 성장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이 이뤄진다.가장 큰 혜택은 다양한 행사와 컬래버레이션 기회 등을 통한 차별화된 독점 콘텐츠 제작이다. 2024 틱톡 앰버서더 크리에이터들의 경우 2024 파리 올림픽, 코믹콘, 호주 오픈 등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다. 더불어 미국의 라우브, 우리나라의 QW
2024 ‘올해의 선수’ 손흥민·지소연...양민혁·김신지는 ‘영플레이어’상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과 지소연을 2024년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의 영플레이어는 양민혁과 김신지가 각각 차지했다. 역대 최다 수상자인 손흥민은 합산 포인트 109점을 받아, 전년도 수
부산시, 지역 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12개 대학 확대 시행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 12개 대학에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시비 1억8460만 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부산산 쌀 등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식사비는 농림부 2000원, 부산시 1000원, 대학이 나머지를 부담하며, 학생은 1000원만 내면 된다.올해는 국립부경대가 새로 포함되며, 지원 대상이 지난해 11개교에서 12개교로 늘었다. 대상 대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