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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예천에서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9일 무죄가 선고되자 대구지역 야권 등이 일제히 반겼다. 야당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소신이 군 기강을 회복하는 출발이자 정의였음이 이번 판결로 밝혀졌다”며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를 경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우리는 공정, 상식, 법치 민주주의에 반하는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발, 저의 목소리를, 우리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한 편파적인 수사지휘, 수사 외압 등 행사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뀌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소재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7일 오후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남동경찰서 수 시간부를 지목하고 수사간부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차례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 외압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특정 사건에 지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목적, 취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문자로 지시할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채해병 사건 당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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