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서귀포시가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안내문 발송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송하는 '카카오 고지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귀포시는 그간 우편 발송하던 연간 10만여 건 이상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 11월부터 '카카오톡 고지서'로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카카오톡 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체납액 등의 정보를 암호화해 카카오톡 서비스 가입 정보와 대조·연계하고 체납자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본인 계정의 카카오톡으
서귀포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카카오톡 고지서’로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카카오톡 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체납액 등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카카오톡 서비스 가입 정보와 대조·연계 체납자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본인 계정의 카카오톡으로 보안인증을 거친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고,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고지서에 연결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어 과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추진단 운영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 등 계획 경북 포항시는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구청 세무과와 세외수입 주요부서 24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방세입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전반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부서별 문제점과 추진 사항
2015년부터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각 시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여 압류한 제품들이 공매를 진행하여 지방세 체납분을 충당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집에 명품 가방, 시계등 고가의 중고명품들과 현금 및 상품권, 귀금속 등이 다량으로 나오는 압류품을 정품/가품을 감정하고 중고시세가를 책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매를 진행 하는 것이다. 경기도외 32개 시군에서만 참여하던 전자공매가 작년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확대되어 공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국 체
서귀포시는 11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약 47억 원 규모이며, 6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96명으로 약 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이번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선별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동차를 거주지 인근에 세워둔 시간을
시흥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시는 이 기간에 시흥시청 누리집, 아파트 게시판, 행정 게시대,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약 47억원이다.이 가운데 6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9억원에 달한다.체납 과태료는 대부분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지연 및 의무보헙 가입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서귀포시는 집중관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선별 영치에 나선다. 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동차를 거주지 인근에 세워두는 시간을 이
경산시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경산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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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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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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