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은 기후 재난과 생산비 폭등, 쌀값 폭락으로 소상공인은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진보당 위원과 사회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농업민생 4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원하는 법안이다.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24년 수확기 쌀값 폭락과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을 방치하며, 미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농정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한 공개 TV토론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제시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
"농민이 최고/ 농사가 최고/ 우리가 최고야~" 지난달 21~22일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막힌다. 대치는 28시간이나 이어졌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으로 몰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일괄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다.7일 여야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민생 4법,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일괄 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무려 20년 만이다.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농업민생 4법의 즉각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생 안정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과제가 주어진 가운데, 농업 위기를 해결할 핵심 법안인 농업민생 4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농업민생 4법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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