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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한남동 관거에서 대치중인 가운데 여야는 영장 집행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자은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에 대해 "법을 위반한 영장"이라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본안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경찰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경호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방어전을 책임질 인물이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으로 조직의 실세이자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그간 김 차장을 3차례 소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진됐다.현행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를 담당하는 직속기관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호처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8일 내란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추후 ‘위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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