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우수법관은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부장판사, 채정선 부장판사, 권민오 부장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 서부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5월~6월께 비서관,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윤 구청장 변호인은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윤 구청장은 “설 명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서동하는 지난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는 이웃과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급가액 6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장애인 관련 단체 대구시협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20일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19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의 얼굴을 1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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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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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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