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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임호선 의원은 7일, 해상운송 과정에서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선박의 운항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 대한 것에서 주주에 대한 것으로 확대하거나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와 참여연대가 주주보호 의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종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회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의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최근 한국 국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ACGA는 세계 18개 시장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 101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 중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자산은 40조달러에 달한다.ACGA는 서한에서 "회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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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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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매매가 3주 연속 보합세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울산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4%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울산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4째주 하락세로 전환한 후 12월 첫째주 0.03% 하락, 12월 셋째주 0.01% 하락을 기록한 후 지속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첫째주 울산의 아파트값은 구군별로는 중구가 0.02% 상승했고, 동구와 울주군은 0.01% 하락했다. 남·동구
노동자라는 하나 된 이름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들이 먹튀 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조합원 가운데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불탄 공장 위에서 ...
"트럼프 당선인, 조만간 푸틴과 회담 준비 중"
트럼프 정부 2기의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왈츠 내정자는 12일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대와의 대화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몇 달 안에 확실하게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왈츠 내정자는
'돌봄걱정 제로' 인제 다함께돌봄센터 인기… 원아 모집 시작
인제군 다함께 돌봄센터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제군은 도내 최대로 8개소를 운영하며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기존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의집, 마을시설, 관공서 건물 등 유휴공간에 센터를 개설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6개 읍‧면 시가지뿐만 아니라 귀둔리와 용대리 등 벽지에도 센터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노사연 "유인나 신비로워..." 14년전 신인 유인나에 한눈에 반한 썰 大 방출!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에서 '부자 탐정단’이 폐업 선언 뒤 잠적한 강남 한복판 유명 예복업체 본점의 비밀을 파헤친다. 또, '사건수첩' 코너에는 '가요계 꽃사슴' 노사연이 찾아와 ‘추리요정’ 유인나와 친목을 뽐내 훈훈함을 자아낸다.13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탐정24시' 코너에서는 '부자 탐정단'이 피해자 부부들의 의뢰로 시작된 강남 유명 예복업체 증발사건의 숨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