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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후보자 추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시키는 법적 부작위에 대한 대응 조치다.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일반특검’에 재차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에 내란 특검 원안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좌초, 폐기된 만큼 이번 특검에서는 야당의 추천권과 비토권을 조정한 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주 내 소위 내란 특검법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이번에 위촉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포함됐다. 김영훈 회장은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교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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