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내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권한도 불분명하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 총리가 역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다.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 후보자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한다고 밝혔다.또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각각 지명했다.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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