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혁신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기념사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 공수부대가 국회를 장악하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군사정권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민주 폭거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긴급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라며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계엄 사유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될 수 있다”며 “이번 계엄은 그동안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는 최악
박완수 경남지사는 10일 “비상계엄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3개월 만에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연말을 맞아 올해 도정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박 지사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했다.그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등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 상황에 부합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에 육군 참모총장인 박인수 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진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권·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권·사법권 등이 군의 권력 아래로 옮겨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계엄 선포 시 ‘합동참모본부 의장’(4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2차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이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위법인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불법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파업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대한민국이 12월 3일에 전시나 사변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는 차마 답을 하지 못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법무장관 직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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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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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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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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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경기도 여객터미널 재편 및 지원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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