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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마침내 가결됐다.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국 불투명성이 조금씩 걷히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 충격과 사회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그동안 추진해왔던 제주지역 현안들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행정체제개편의 경우 주민투표 요구권을 가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8일 전격 사임하면서 주민투표 논의 자체가 당분간 어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12.3 내란사태의 여파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심의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내란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퇴했다.국무총리는 4.3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고, 법무부장관 및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인데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국무총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사전에 지정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사전에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못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정무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이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의 핸드폰 교체를 두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이유는 충전 문제, 터치스크린 불량, 배터리 성능 저하 등 13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 4명 모두의 교체 이유가 이와 같은가?"라고 물으며 강하게 추궁했다. 이어 "수사 대비 목적의 교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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