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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관련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6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4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사동89블록 처분 등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안산시 청년창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관련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6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4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시 측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사동89블록 처분 등이 반영되는 것과 함께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안산시 청년창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가수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따라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계약심의위원회의는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 및 10억 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의 입찰 참가 자격과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이번 심의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동두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계약심의안에 대해 이뤄졌다. 계약심위위원회 위원들은 계약의 적정성과
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주민단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송도시민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 송도 주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 민･형사 사건 가운데 형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 단체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주민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이에따라 지난 18일 인천종합에너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고 말했다.이어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음과 녹화를 진행했다”며 “개인
산림청은 오늘부터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작물 품종에 대해 계약 후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증식 또는 양도 등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두릅나무,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과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을 포함해 총 32개 품종이다.특히, 두릅나무 신품종인 ‘서춘’은 처음 보급되는 품종으로,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추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자생종보다 수확량이 약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최종 기각함으로써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메타가 330만명 이상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2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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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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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협회 ‘나라사랑 이웃사랑’ 실천… 요양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대한민국독도협회가 지난 29일 일산 소재 ‘참좋은집’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심리치료, 청소봉사, 장기자랑 등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관심 예산 '싹둑'…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비상식적”
“시장이 시의회를 반대할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약 405억원 중 161억원이 삭감되자 이동환 시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
인천 부평구 숨은 맛집 찾아라
부평구는 오는 4월1일부터 18일까지 '부평 맛 자랑 경연대회'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한다.이번 경연대회는 부평을 대표할 만한 한식 음식점을 찾기 위해 열린다.대회 참가를 신청한 음식점은 구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2일부터 3일간 경연대회에 참가한다.외식 전문 심사위원들이 업소에
양평군 대표단, 프랑스·스위스 방문
양평군이 국제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31일부터 4월6일까지 프랑스와 스위스를 방문한다.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해 교류 협력 관계를 맺은 프랑스 쉬이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심화한다. 또한 독립운동가 홍재하 지사의 역사적 발자취를 조
정읍시, '따뜻한 복지도시'로 한 걸음 더…복지예산 603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올해 복지분야에 603억 원을 집중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도시 구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외계층 보호부터 자활 지원, 의료급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