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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가 승소했다.이에 제주도는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아산시는 LH와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주민편익시설 환원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크린넷은 배방·탕정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8월 착공해 2013년 6월 준공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사업 범위가 배방지구 7개 단지 아파트로 축소되는 등 운영 경제성이 악화됐다. 또 기설치한 타 시·군의 하자 및 민원 등에 따라 인수인계에 대해 아산시와 LH 간 기나긴 갈등이 있던 시설이다. 양 기관 간 분쟁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아산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LH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
로앤에이 법률사무소가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 계약서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조합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특히 이번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총회결의를 득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조합 가입 계약과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주장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피고 조합을 대리한 로앤에이법률사무소는 조합의 사업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조합가입계약서’에 포함된 ‘안심보장증서’
창원의 대표적 현안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그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제안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민선7기 허성무 시정에서 발생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의 부당한 탈락의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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