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치기상도는 한마디로 ‘첩첩산중’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와도 같은 형국이 될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의미다.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프로세스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 범죄인 내란수괴 혐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탄핵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판단 여부도 변수다. 여야의 공격·방어전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연초부터 본격 드라이브를 걸게 될 윤 대통령의 ‘탄핵 열차’가 순조롭게 질주할 것인지, 궤도를
강영석 상주시장은 26일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경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행정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압축도시 전략과 연계된 도시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은 KTX 역사 건립, 적십자병원 신축, 공간혁신구역사업 등과 맞물려 상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심사를 위한 약정수수료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상주시의회에서 다섯 차례
고려아연이 내년 1월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쟁점으로 부상된 집중투표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된 사안이고, 다른 기업들의 선례도 충분하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의 법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 “해당 주주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10일 제안했다는 점과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
롯데헬스케어가 24일 임시 주주총회 열고 법인 청산을 결의했다. 롯데헬스케어는 내년 상반기 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롯데헬스케어는 2022년 4월 롯데지주로부터 700억원을 출자 받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여 만에 사업을 종료한다.롯데는 헬스케어 시장 환경과 사업 방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개인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지속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롯데는 향후 시니어타운, 푸드테크 등 분야에서 그룹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실에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된 농로와 마을안길 등 공공 활용부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추진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에
김주영 의원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본질을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명확히 정의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보장을 위한 11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평가받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
정부는 18일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최근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온라인 쇼핑몰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6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2024년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 격려했다.‘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올 한 해 동안 민원의 법정처리 기한 단축, 국민신문고 처리건수 및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공개 업무처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평가 선정했다.우수공무원으로는 ▲현철훈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한유정 학생안전지원과 장학사 ▲고연수 재정지원과 주무관 등 3명이 선정, 소정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강옥화 교육장은 “적극적인 자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아 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엇갈린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두 단체장이 각자의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검찰은 먼저 이범석 시장의 관리 부실과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다.이 시장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충북지사→청주시장’으로 위임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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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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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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