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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등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의힘 징계·해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7일 국회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19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전날 보고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을 위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는 언쟁을 펼쳤다.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적용되는 200석(재적의원 3분의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
민주당 등 야당이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을 의결했다) 선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것이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야당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대신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미 탄핵안 발의를 마쳤으며, 이날 본회의 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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