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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간부 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관이 5명이나 있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처남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면사무소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오후 9시께 상사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말쯤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검찰이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최 전 부총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 1월 경북 경산시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2022년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원인이 된 재개발 사업의 대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내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손실액 22억 원 중 3억 원 정도를 변상해 일부 감형했
20대 여성 2명에게 숙식과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주범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의 남편 B 씨에게 징역 5년, A씨의 내연남 C씨와 D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추징금 2700여 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2년 9월부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 내놔라”면서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B씨를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 8명 및 ‘개선 요망 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우수 법관’으론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판사, 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박중휘 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소액 사건에서도 판결 이유를 작성해 소송관계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첫 공판에 출석했으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침묵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 구청장에게 기자들은 사퇴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구청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현장을 빠져 나갔다.함께 기소된 선거회계책임자 A 씨는 착오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윤 구청장 변호인 측은 "최근 선임돼 아직 관련 기록을 전부 파악하지
대구 중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의장에 대해 의원 제명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배 의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구의회 측은 “원고가 의장으로 복귀하면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배 의장 측은 “의장 재직 당시 불법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오는 17일까지 중구의회와 배 의장 양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달 중순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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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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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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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공개 모집 대상은 ▲감사위원 5명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5명이며, 선출된 각 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이다.지원자격은 감사위원의 경우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경우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논평] 북 도발대응이 외환죄인가‥탄핵, 특검정국 갈수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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