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270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전월 대비로는 약 420여건 늘어난 수치다. 관세청이 8월 말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하고 난 직후의 일이다.관세청은 올해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겠다며, 통관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할 때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했다.그럼에도 오히려 명의도용신고는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의 명의도용 대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신고 접수가 최근 141%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 접수된 2만1686건 중 의심 적발 비율이 6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021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봤을 때 신고 접수 비율이 141%, 의심 적발 건수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이 중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4858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5%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구청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
신토불이를 부르짖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121개 지역농협이 적발됐다.국내산 농축산물 취급만을 자랑하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124건 중 84%에 달하는 104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수확철 농기계 사고 예방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10일 당부했다.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연평균 사고 건수는 1,243건이다. 사망자 수는 76명, 치사율은 6.1%로 승용차 사고 치사율의 8.7배 이상이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159건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고 9~11월에 전체 사고의 29.7%가 발생했다.이는 가을 수확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이용이 늘어 농기계 뒤집힘·전도, 끼임 등의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확물 운반으로
강원경찰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스마트태그’를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스마트태그’는 열쇠나 가방, 소지품에 미리 부착해 두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배터리 유지 기간이 최대 500일까지 가는 등 기존에 보급된 배회감지기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길고 크기도 작아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이와 같은 활동은 도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실종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으로 추진된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먼저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따라 해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인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2019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의결 건수가 361건이다”라며 “그런데 그중에서 유사 동일 서비스가 중복 지정된 경우가 32개였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아이디어하고 대기업의 서비스가 함께 특례를 받은 경우가 16개였다”고 주장했다.이 의
지난해 경비원들의 산업재해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899명이었던 경비원 재해자 수는 지난해 409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6월까지 이미 2019명이 산재를 당해 연말까지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경비원들의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나 질병을 넘어 폭언과 폭행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올해 60대 경비
올해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포함한 7~10월 기간 중 울진·영덕 관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단속된 과태료 적발 건수가 총 26건으로 전년이 10건에 비해 160% 증가해 전반적으로 수상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수상레저 위반 행위로는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미가입 10건 △야간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으로 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상레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가 약 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가 매년 준공되고 있지만, 입주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방문 과정에서 하자가 대량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최근 2년 사이 하자 요청 건수가 2배 이상 늘어 2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업체까지 동원해 하자 발견·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8일 서범수 국회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은 총 128만 1247호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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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필레약수터 입구 일명 "단풍터널"은 지금 단풍이 절정이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으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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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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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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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대학생 UAM올림피아드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김천시가 후원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UAM올림피아드’가 지난 10월 31일 김천 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약56개팀, 232명의 국내대학생들이 모여서 각각 6개분야에 참여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겨뤘다.UAM은 도심항공교통수단의 총칭을 말하며 관련기술 저변 확산과 차세대 미래항공교통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경기도 화성에서의 1회대회를 시작으로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제3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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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선박 사고…유선 승객 7명 부상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 유선이 바지선을 들이받아 유선 승객 7명이 다쳤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쯤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52t급 유선이 정박 중인 323t급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선에 탑승한 승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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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최대어’ 최정, SSG와 3번째 계약…4년 110억원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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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자유계약선수 시장이 열리자마자 SSG 랜더스와 ‘다년 계약’을 했다.SSG는 6일 “최정과 4년 총 110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전액 보장 계약이다.이번 계약으로 1987년 2월생인 최정은 만 41살인 2028년까지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최정은 KBO리그 ‘다년 계약의 새 역사’를 새로 썼다.최정은 2015년에 처음 FA 자격을 얻어 4년 86억원에 도장을 찍었고 2019년에는 6년 106억원에 계약했다.세 번의 FA 계약을 통해 최정은 다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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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 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전 세계적 인기 스타로 발돋움한 김예지가 당분간 총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김예지의 소속사 플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예지가 소속팀 임실군청과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김예지의 당초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다. 그는 재계약하는 대신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소속사는 “지난달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올해는 더 이상 출전 예정 대회가 없고, 내년 시즌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걸 고려해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다”고 설명했다.소속사는 “김예지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후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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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덕동 ‘2024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보람어린이집, 햇빛사랑어린이집, 예뜨랑어린이집, 예쁜꼬마어린이집의 릴레이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6일, 성덕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성덕동 새마을부녀회에 ‘2024 사랑의 김장’행사의 동참 의사를 밝히며 김장 비용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성덕동 새마을부녀회는 “‘2024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관심 가져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홀몸 어르신을 위한 김장 재료 구입비로 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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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9)]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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