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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2월 20일,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거래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을 대표 발의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으로,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해상풍력 발전 및 전력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세계 경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속 경찰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독립적 안전과 권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비상상황에도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소속 경찰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와 감독을 위해 교육부 장관에게 지침 마련과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에서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된 사건은 대학별고사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냈다. 현재 법적 규정이 없어 대학 자체적으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탄핵소추 등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란의힘 징계·해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의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 7일 국회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이훈기 의원은 10일 원자력 작업장에서의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개선하고, 방사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사례에서 피해자가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강득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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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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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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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전국 전문대학 최초 KOICA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MOU 체결
계명문화대학교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2월 26일 계명문화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은 KOICA 청년 중기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KOICA 해외봉사단 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ICA 해외봉사단
[향토문화] 소 풀어놓던 쇠앗동산..외도1동 우렝이돗당(큰당, 본향당) 터
외도1동 우렝이돗당 터위치 : 외도1동 492-11번지시대 ; 미상유형 ; 민속신앙 우렝이 마을은 소를 풀어놓던 쇠앗동산이어서 이를 한역하여 牛嶺이라 했던 것이 우렝이로 변음되었다 한다.설촌 전설은 옛날 천지천황 금상또 김씨하르방이 일정한 좌정처가 없어서 제주도 400리를 돌아다니다가 영주산에 올라 천지를 살펴보고 이곳을 좌정처로 정해 마을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따르면 큰당이라고 되어 있다.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올라사민 천지천황,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