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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습 회생절차로 납품업체, 투자자 등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고발 조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와 공동 기자회견를 열고 MBK파트너스를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김병주 MBK회장이 13조원의
지난달 21일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3월 25일이 '민식이법' 시행된 지 6년째지만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
대구지검 제3형사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개월간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사기범죄 조직을 만든 뒤 SNS를 통해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343명에게서 27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며 한국인들을 외국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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