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범위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신설 배경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12.3. 상속증여세법 제34조의4가 신설 개정된 후 8년이 지난 1998.12.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9호에 따라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신설된 수익으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Ⅰ. 논점의 시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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