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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 과세대상 포착 분여자 법인주주·개인주주 따라 과세여부 변동 없어”

Ⅰ. 논점의 시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오후 2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재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세미나 주제발표는 타일러 라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창업자가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와 한국에서 기획사 창업 및 운영과정 애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은 고려대학교 남대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가장 맡고 싶지 않은 업무로 취득세 관련 업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취득세 업무 기피와 함께 전문성 약화 우려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위는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중구와 구로구를 상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감사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양 자치구 세무공무원 132명의 업무 환경도 설문조사했는데, 취득세 업무를 선호한다는
경기 화성시가 23일 ㅁ두누림센터 3층 누림1 강의실에서 화성형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제정해 통합돌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3월 전국 확대 시행 예정임에 따라 향후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통합 돌봄 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전통적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게가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촘
국회 무궁화포럼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올해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탐사 전문 기자 애니 제이콥슨의 저서 『Nuclear War: A Scenario』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의 국제적 영향과 대응 전략을 한용섭 국회안보교류협회 회장과 김관호 대한민국 육군협회 사이버센터장이 발표하고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제32회 일산중·고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가 지난 22일 교내 운동장에서 열렸다.이날 황진선 MG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심은보 송포농협 조합장,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 김진의 일산농협 조합장, 김용규 고양문화원장, 나상호 전 고양시체육회장, 오영석 NH농협 고양시지부장, 김학영 고양시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반도체 산업 폐열 활용에 이어 데이터센터 폐열을 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한난은 24일 한난 삼송지사에서 한난 이병휘 사업본부장, 이지스자산운용 이규성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집단에너지 저탄소 수급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본 협약에 따라 한난 삼송지사는 사업비 1조2천억
전라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혁신을 위해 16개 출연기관과 17개 출연기관장의 경영평가를 한 결과, 5개 기관이 '가' 등급을,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기관장 평가 최우...
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간으로 23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단행했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에 대해 1300회에 달하는 폭격을 했다.이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 대한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다.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위해 레바논 수도를 포함한 남부와 동부를 위주로 하루 새 650여차례 공습을 시도했다.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
31분전
최근 3주간 미국 뉴저지주를 방문했다. 뉴저지주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독립 13주의 하나이며 공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이다.면적은 22,591, 인구는 924만명으로 전체 주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면적은 네 번째로 작다. 뉴저지주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므로 노동인력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인 화학약품과 전자장비들이며 의류·전기기계·장난감·운동제품·석제품·유리제품·점토제품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신성범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서 의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직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이날 박문성 위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박 위원은 축구협회의 제왕적 운영 체제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에 "'정몽규 회장 체제가
포항 장성초등학교는 24일 학교 정문 일대에서 유관단체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과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참여 유관 단체 및 기관은 장성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포항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포항북부경찰서, 포항시청, 장성파출소, 모범운전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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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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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인피니트, '도쿄게임쇼 2024' 출품 타이틀 공개
레벨 인피니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부스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비롯해 엑소본, 듄: 어웨이크닝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레벨 인피니트는 각 게임 타이틀 구역에서 스탬프를 모아 랠리를 완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키보드와 이어폰, 굿즈 세트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또 부스에 방문해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증하는 유저들에게 깜짝선물을 지급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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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4일전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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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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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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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성범죄 영상물 피해 구제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구·강원·충북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를 구제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전개, 허위합성물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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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데이터센터 폐열 에너지로 만든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반도체 산업 폐열 활용에 이어 데이터센터 폐열을 난방에너지로 활용하는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한난은 24일 한난 삼송지사에서 한난 이병휘 사업본부장, 이지스자산운용 이규성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집단에너지 저탄소 수급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본 협약에 따라 한난 삼송지사는 사업비 1조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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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휴.폐업 숙박업소 조사
서귀포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숙박업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숙박업소 조사는 주민복지과 직원과 퇴직 공무원 복지매니저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위기가구 밀집 숙박업소, 폐업된 숙박업소 등 12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으로 실시되고 있다.서귀포시지역 위기가구 밀집 숙박업소는 70개소이며 휴폐업 업소는 53개소다.서귀포시는 이번 조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해 생활밀집형 업소 703개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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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제주 학교 전기요금 3년 전보다 26.5% 늘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으로 올해 여름철 제주지역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24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 전기요금은 20억8776만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16억5046만원 대비 4억3730만원 늘었다.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올 여름 극심했던 폭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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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찾은 환자 매년 500만 명 넘어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