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주장했다.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대부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 장관은 서...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마저 제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비상 계엄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 등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험대에 올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전임 대행의 직접적인 탄핵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임금 대비 2.1% 인상된 금액으로 어선과 상선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 높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는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선원법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요 정책 현안 간 기술사업화 관련 대·중견기업 최고기술관리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유상임 장관이 현장 의견을 경청하는 '주요정책 현안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행사는 대·중견기업 CTO들과 함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방안과 정책 제안 등이 논의됐다.SK텔레콤을 비롯해 ▲LG AI연구원 ▲네이버 ▲SK바이오팜 ▲종근당 ▲콜마홀딩스 ▲LG전자 ▲한화로보틱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이날 참석 기업 9곳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계엄사태 이후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 창업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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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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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설 명절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16대 설 성수품을 26만5000t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무는 평시 대비 1.8배인 1만 t, 사과·배는 평시 대비 5.6배인 4만 t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소·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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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는 지난 9일 시미동에 위치한 SK실트론 3공장에 대한 관서장 현장지도 방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지도방문은 겨울철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대상처에 대한 화재취약요인 점검, 관계자의 화재예방 관심 제고를 당부해 관계자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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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청도 관내 학생의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중·고등학교 생활부장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모여 청도지구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