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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1공판부는 3일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통원 치료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던 그는 구속돼 재판받던 중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주장,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12·3 비상계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2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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