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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공사 기성고 결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

● 집행기준 16-29-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례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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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전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패스·광역 아이-패스’를 최고로 평가했다.이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바다패스’,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인천고등법원 유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9~27일 네이버폼을 통해 ‘2024년 10대 주요 사업 선호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들이 높은 경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1만1,8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니와칠공주의 열정이 담긴 ‘건강담은 칠곡할매’ 농산물을 드시면 랩이 저절로 나옵니다.”평균 연령 85세인 칠곡할매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자 브랜드가 등장했다.수니와칠공주를 모티브로 제작된 하얀 피부에 보름달 같은 둥근 얼굴과 주름진 이마로 수줍게 웃는 할머니는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건강담은 칠곡할매의 모습이다.칠곡군은 오는 27일 건강담은 칠곡할매 캐릭터를 활용한 농산물 포장 상자와 굿즈를 출시하고 특허 출원에 나선다.수니와칠공주는 지난 12일 지천면 신4리 경로당에서
키움증권은 2025년 처음으로 판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용 6개월 만기, 세전 연 5% 특판 ELB 50억 원 이 완판됐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해가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중개형ISA 연간 납입한도를 활용해 투자를 활발히 시작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키움증권의 특판 ELB가 주목받고 있다.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중개형ISA 특판 ELB를 처음 선보였다. 세전 연 5%의 수익을 제공하며 출시 이후 꾸준히 투자자들의
프로당구 1부 투어를 빛낼 예비 스타는 누가 있을까. 올 시즌 프로당구는 드림투어에서 승격해 1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유독 많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끄는 선수는 단연 ‘10대 당구천재 소년’ 김영원이다. 그는 올 시즌 1부 투어로 승격한 시즌 첫 대회(우리금융캐피탈 챔
블록체인 보안 업체 사이버스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폐 사기의 99%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이버스는 새로운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이 오프체인 환경에서 블록체인 거래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함으로써 거의 모든 암호화폐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모니터링과 선제적 차단 기능이 있다면 제로데이 해킹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킹을 포함한 모든 해킹의 99.9%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이버스는 해
장애인개발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실무자 참여1월 한달간 무료 교육… 보고서 작성 전략·경영평가 성과관리 고도화 등 전수㈜어댑션과 한국경영평가연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전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 성료했다.이날 교육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와 세부 평가내용 분석, 경영성과관리 고도화 방향, 보고서 작성전략 등을 주제로 집중 강의됐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남군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유입 확대, 정...
정선군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하는 주민과 금연을 돕는 금연메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3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며, 금연 성공 시 추가 선물도 지급될 예정이다.금연클리닉은 대면 등록과 비대면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메이트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자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프레지올레"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월 13일 오전 9시경 제시된 '프레지올레'관련 문제는 "프레지올리 해바라기유 선물세트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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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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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민 X 류아벨 주연 힐링 드라마 "고양이키스: 당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2월 5일 개봉 확정
고양이를 통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가는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 2월 5일 개봉 소식을 알리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였다.아내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동화 작가 ‘용희’가 우연히 ‘로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색을 찾아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힐링 드라마 이 오는 2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2023년 샤르자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따뜻하고 섬세한 연출로 호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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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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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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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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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과 클래식 샛별들의 협연무대인 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송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인천시립교향악단은 인천에 연고를 둔 잠재력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피아노 부문 협연자 3명을 선발했다. 홍보민, 이승해, 임재욱이 그 주인공으로 이날 인천시향과의 협연 무대에 오른다.협연 첫 주자인 피아니스트 홍보민은 현재 예원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재원으로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국 음악콩쿠르 및 음악세계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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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우즈벡 법인 설립…유라시아 시장 경쟁력 강화
KT&G가 우즈베키스탄에 법인을 설립하고 유라시아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앞서 KT&G는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판매 1위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쎄’의 현지 맞춤형 제품을 수출해 왔다.이에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에쎄 브랜드 7개 제품은 총 2.7억 개비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 중 KT&G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에쎄 체인지’는 수출 물량 중 64%를 차지하며 시장의 호응을 얻었다.KT&G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의 법인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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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2024 굿 디자인 어워드’ 우수 디자인 선정
현대그린푸드가 본사 구내식당 인테리어가 ‘2024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 공식 인증인 GD 마크를 부여하는 산업 디자인 시상식이다.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됐다.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디자인뿐 아니라 직원과 고객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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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 1부 투어를 빛낼 예비 스타는 누가 있을까. 올 시즌 프로당구는 드림투어에서 승격해 1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유독 많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끄는 선수는 단연 ‘10대 당구천재 소년’ 김영원이다. 그는 올 시즌 1부 투어로 승격한 시즌 첫 대회(우리금융캐피탈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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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유튜브 구독자 15만 넘겨…시청시간 '압도적'
대신증권은 자사 유튜브 채널 ‘대신TV’ 구독자 수가 15만 명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대신TV는 지난해 1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받았고, 최근 5만여명이 추가돼 15만 9천여명을 기록 중이다.대신TV는 경제·산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 받는 산업계 이슈를 다룬 ‘수요시장’ 코너가 인기다. 이 중 ‘한국 안경 제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유’를 주제로 안경 산업을 소개한 영상은 15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매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