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박주민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현재 인신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빗썸이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낸 실명계좌 발급 은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빗썸 거래 고객은 3월 24일부터 예치금 입출금 시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이르면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4일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호처 내부 동요와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주 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북에 LA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올린 글에 대해 "대통령 직무가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프로골퍼 윤이나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5년 한 해 동안 윤이나 선수가 국제 골프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 지원한다.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인사를 선정,
국제선박 및 화물운소용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세제감면도 새롭게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LH 나눔기금과 LH 사회공헌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LH 임직원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한다”라고 말했다.한편, LH 임직원들이 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활동에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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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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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성금 2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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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SSG닷컴에 우수 상품 연동 판매… "판매 고객 판로 확장"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이 SSG닷컴에 우수 상품을 연동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G마켓 판매고객은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구매고객 입장에서는 G마켓의 다양한 상품구색을 SSG닷컴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상품 연동은 G마켓이 SS
대한항공, 프로골퍼 윤이나 선수와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 체결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프로골퍼 윤이나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5년 한 해 동안 윤이나 선수가 국제 골프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 지원한다.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인사를 선정,
국민은행, 박세리 감독과 KB라스쿨(고등) 특강 진행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교육 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박지원 "윤 대통령 저항 지속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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