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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법안 발의

1개월전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현재 인신구속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하루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육계가 확실한 세대교체에 들어섰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국내 3대 교원단체 수장을 30대가 차지했다.이들 모두는 개혁을 기치
하나은행은 설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특별 자금 지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신규 자금으로 6조 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 1000억원이 제공된다. 특히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의집을 함께 이끌 자치조직 청소년을 오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당동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년서포터즈 △당동동아리연합회 △당동미디어기자단 △지구환경UP위원회 △동네프로젝트_경제톡톡 총 6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만 9세~24세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상단의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pyf.or.kr/ddyouth
기장군은 증가하는 고령층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군은 2025년도 사업예산 121억여원을 확보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의 총 40개 사업 2,569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정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진행한다.이와 별도로 군은 사업비 4억 3천4백여만 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했 자체 사업인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글로벌 게임사 더블유게임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에서 슬롯 출시 주기와 퀄리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셜카지노의 핵심 콘텐츠는 슬롯으로, 신규 슬롯 출시 주기가 매출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센서타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소셜카지노 상위 업체들은 평균 10일 간격으로 새로운 슬롯을 출시하고 있다.더블유게임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슬롯을 더 빠르고 고품질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매주 1개의 새로운 슬롯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지속적인 새로운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법무부  © 뉴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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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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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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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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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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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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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참가… “올해 270명 채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5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미래 대한민국, 청년 인재와 공공기관이 함께 그립니다’를 주제로 국내 14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TS는 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전문 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TS의 역할을 소개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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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평가연구센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전 지원한다
장애인개발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실무자 참여1월 한달간 무료 교육… 보고서 작성 전략·경영평가 성과관리 고도화 등 전수㈜어댑션과 한국경영평가연구센터는 지난 10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전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 성료했다.이날 교육은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와 세부 평가내용 분석, 경영성과관리 고도화 방향, 보고서 작성전략 등을 주제로 집중 강의됐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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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고편도 '맞춤형' 제공…영화 탐색 돕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구독자의 시청 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예고편 추천 시스템을 공개했다.1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은 넷플릭스의 맞춤화 전략을 상세히 기술한 2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발표했다.해당 시스템은 여러 예고편을 선별해 이를 시청 기록과 '좋아요'를 누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사용자 지정 순서로 정렬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예고편이 재생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플레이그래프'를 생성한다.플레이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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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채널계 멀티 클라우드 체계 구축
케이뱅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도입해 채널계 멀티 클라우드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채널계에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적용한 데 이은 두 번째 클라우드 도입이다.채널계는 은행 뱅킹 시스템 중 하나로 앱 접속과 조회·이체, 상품 가입 등 앱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은행은 앱을 통해서만 고객 접점이 형성되는 만큼 채널계의 중요성이 크며 안정적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널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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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청소기의 혁명' 로보락·드리미가 CES 2025서 선보인 기술
로봇 청소기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는 로보락과 드리미가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고 12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이번 CES에서 청소 로봇 분야에서 주목받는 두 회사는 로보락과 드리미였다. 이들은 청소를 로봇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바. 로보락은 청소 로봇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2025년을 획기적인 해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