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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5명 징계…1명 4년 등록거부 처분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올해들어 처음으로 세무사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7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징계자 중 1명은 세무사법 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2025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나머지 4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 위반인데,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Ⅱ.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2사건 1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당초 회사신고의 합병비율대로 합병한 경우라면 실행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한 결과와의 차이를 세법적으로 얻은 이익과 분여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얻은 총이익이 294억원으로 계산되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를 전달하고 급식 봉사를 실시했다.이날 오후에는 성동구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 ‘이든아이빌’을 찾아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서울세관은 사랑향기봉사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식당과 이든아이빌을 꾸준히 방문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이에 앞서, 고석진 세관장은 지난 21일 지역 전통시장인 영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시설에 전달할 농
대전지방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했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양동훈 청장은 ’25.1.23.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을 직원 9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한편,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203억 달러, 자동차 수입은 6.5% 감소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4년 수출은 203억 달러로 `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휘발유 차량의 호조세가 `24년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24년 수입은 고물가·고금리 속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휘발유 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이경진·김갑진 교수와 서강대학교 정명화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에 30일 개재됐다.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와 자기적인 성질인 스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질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인 전류는 전하가 이동해 발생하는 전하 전류와 스핀 이동으로 발생하는 스핀 전류로 나눠진다.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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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20블록에 들어서는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산 세교 힐데스하임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5층, 9개동, 총 715가구로 전용면적 69㎡, 72㎡, 84㎡로 구성된다.세교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민간분양 입주 단지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단지는 전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한, 세교지구 최초로 유리난간의 조망형 이중 창호가 적용되고, 전세대에 2개의 팬트리가 제공되고 넉넉한 수납공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무역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환율변동 등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가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등의 상품을 운영한다.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이 종료되어 일부 지원 조건이 조정됐다. 단체보험의 보상한도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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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 해외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말라리아 해외 위험지역 방문객 중 오한, 발열, 발한,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강릉시민으로 검사비는 무료다.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속진단검사는 추정검사로, 신속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말라리아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은 감염 후 10일부터 시
설 연휴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다. 29일 오후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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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
여행작가 이국현의 동남아시아 여행기 ‘황금빛 풍경들’과 ‘사람의 향기가 있는 길’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30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전업 여행작가의 길을 택한 이국현 작가는 두 권의 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8개국의 진솔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만남, 오지에서 마주친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황금빛 풍경들’에서는 필리핀 따알 화산의 장엄한 모습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역사, 인도네시아 발리의 신비로운 문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원시 자연, 라오스의 고즈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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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던져 대한민국을 구하려 했다"는 찬사까지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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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양면 새마을회,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펼쳐
김만식 기자 자양면은 24일 새마을회와 자양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망향공원 일대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 설맞이 국토대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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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밸류업 추진…우량 계열사 지분 및 자사주 매입 결정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핵심 계열사인 현대백화점 지분 1.8%를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백화점 보유 지분은 기존 31.5%에서 33.3%로 늘어난다.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저평가된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다만 실제 지분 거래는 사전 공시 규정을 준수해 공시 뒤 한 달이 지난 다음달 24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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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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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6,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 달린다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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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대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저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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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오전 제주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신 강태선 애국지사를 예방한다고 밝혔다.김광수 교육감은 성산읍 시흥리 강태선 애국지사 자택을 방문, 세배하고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현재 국내에 생존하신 애국지사 5명 중 한 분인 강태선 애국지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으로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제의 한국인 차별 대우에 분노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0년 애국지사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김광수 교육감은“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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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 해외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말라리아 해외 위험지역 방문객 중 오한, 발열, 발한,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강릉시민으로 검사비는 무료다.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속진단검사는 추정검사로, 신속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진단을 거쳐 결과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말라리아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은 감염 후 10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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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나서..
제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보상협의가 더뎠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올해 51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보상협의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해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그러나 2024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69억 원으로 예산이 부족해 공원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이에 제주시는 올해에는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비롯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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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성장 유망기업의 상장을 위해 ‘스케일업&IPO’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민선8기 핵심 공약인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기업 운영 지원과 달리 기업 상장에 특화된 지원책으로, 올해는 유망기업의 성장과 상장근접 기업의 예비상장심사 청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제주도는 기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상장 클래스’를 ‘스케일업&IPO 프로그램’과 ‘스케일업&IPO 클래스’로 개편했다.신규 지원기업 선정 방식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