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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현황 점검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납세자 보호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오늘 제시된 납세자 보호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폭넓고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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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수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전직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재차 자신의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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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동해세관은 지난 9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50만원을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전달했다.동해세관 임직원 일동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국철도 강원본부는 지난 11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U-care센터에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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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2024 여수국제미술제 ‘소울푸드엔 블랙칵테일’전에 올해 5월 본사가 주최·주관한 ‘2024 울산현대미술제’의 예술감독을 맡았던 박순영 예술감독이 참여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수국제미술제는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35일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D전시홀에서 열리고 있다. 9개국 총 80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설치, 미디어, 입체 등 총 210여점을 선보인다. 주제전에는 이용백, 정연두, 구성연, 김기라, 김준, 하태범 등 국내를 대표하는 24명의 작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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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주왕산면 하의리 730번지 일대의 ‘주왕산관광단지’에 황화코스모스가 활짝 피기 시작해,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왕산관광단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 단지는 총 16,000m² 규모로, 지역 주민과 청송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황화코스모스가 추석 전후로 절정을 이루며 장관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진보면 진안리 149-1번지 일대 ‘진보객주공원’에도 황화코스모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들러볼 만한 명소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애플 아이폰16 시리즈가 20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18일 IT매체 더 버지의 앨리슨 존슨 기자가 일반 및 플러스 모델을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리뷰 기사를 게재했다. 존슨 기자는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의 장점으로 다양한 사진 스타일을 갖춘 안정적인 카메라와 편리한 액션 버튼, 더 많은 RAM과 최신 세대 칩셋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표준 주사율 화면과 카메라 컨트롤을 꼽았다. 아이폰16에는 2개의 물리적 버튼이 탑재됐다. 아이폰15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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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있다"고 꼬집었다.이상원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그는 ▲ 그놀시간 단축제도 도입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등에 관한 용역연구비가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해 "예산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도 "정치적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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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체코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이 프라하에 도착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수 부부와 김명희 체코 한인회장 등과 함께 19일 밤 프라하 바츨라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공항에서는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토마쉬 페르니즈키 의전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마자 체코 측 의장대는 구령으로 예우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이번 방
제4회 창동공연예술페스타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축제에는 마산, 부산, 서울 지역 극단 5곳이 참가한다.먼저 마산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봉오동 전투에서 참가한 범도부대원의 각오로 대한민국 역사 정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방 교수는 교육감이 되면 이루고 싶은 서울의 학교 모습을 을 통해 제시했다.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교육 공약인 셈이다.‘이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9대 약속은 ▲학교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500개 금요창의인생학교 운영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종종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873건 중 주택화재는 252건이며 사망자 비율은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화재가 발생 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한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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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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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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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고속버스 '쾅'…22명 중경상 날벼락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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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지난주 대비 2.2% 하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조사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20만4969원으로 전주보다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6일에 이어 10일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간소화한 24개 품목을 조사했다.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19만5053원으로 대형유통업체의 20만9636원보다 7% 저렴했다. 지난주와 비교 시 전통시장은 0.2%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정부 할인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3.1% 하락했다.대형유통업체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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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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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신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19일 제18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소방청장 출신의 남화영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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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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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들 2개 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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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가 문재인 편? 그에 걸맞는 수사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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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수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전직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재차 자신의 입장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