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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못 내겠다"는 글로벌 기업에 과태료 고작 5천만원…솜방망이 규제 손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행태는 여전하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거창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밀폐공간 관리부서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관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상하수도 맨홀, 배수펌프장, 소각시설, 물탱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종류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방법 ▲재해사례,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경기 수원시는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에 53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22일 밝혔다.지난 9월 28일~10월 20일 23일간 축제 내내 매일 저녁 화서문과 장안공원, 장안문 일원은 미디어아트로 물든 수원화성 성곽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주말과 공휴일은 사람들의 발길로 빼곡했다.‘수원화성 화락’을 주제로 열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꿈꿨던 신도시 수원화성에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를 구현한 빛의 축제였다.화서문에서 ‘화락’을 주제로 ‘화성능행도’ 속 에피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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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탁은행 5곳에 전북 전주에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하인즈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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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바람이 솔솔 부니 여행이나 나들이 하는 발길이 잦아졌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달리기, 자전거, 배드민턴, 골프 등 체력단련에 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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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3회 최치원문화제’ 일정에 맞춰 의성을 방문하며 전통문화 체험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 쿠마모토, 도쿄, 고베 등 일본 전역에서 모인 약선과 꽃차 연구자들로 구성된 팀이 한국 전통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1순위 청약에 8만명 이상이 몰리는 흥행 실적을 기록했다.22일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307가구 1순위 공급에 8만2487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브리프 ‘산업 변화에 따른 미래의 새로운 요구 역량’을 발간했다.ISC 이슈브리프는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ISC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공한다.* 2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산업계 최신 정보와 동향,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ISC 이슈리포트 가운데 화제성이나 시의성이 높은 여러 주제를 엮어 작성해 반기별로 정부기관, 산업계
제주에서는 첫 선을 보이는 공립 제주온라인학교가 22일 개교했다.제주온라인학교는 이날 오후 2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온라인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지난달 1일 개교한 학점 인정 공립학교로 교실과 교원 등은 갖춰져 있지만 소속 학생은 없이 위탁 학생들에게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9월 말 기준 도내 고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14과목을 운영하고 있다.온라인학교 시설은 교무실과 행정실, 제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온라인 강의실 8실, 콘텐츠제작실 1실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24억원 감소한 4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삼성전자·삼성바이로로직스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3.49% 하락한 33만1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단감은 탄저병이 확산돼 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지역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507농가에서 20~40% 이상 과육과 과피가 붕괴하는 '일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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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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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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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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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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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누림 컨퍼런스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
누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사람중심실천 관점의 국제적 동향과 경기도 장애인 돌봄’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진행돼 온 ‘누림 컨퍼런스’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 모델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경기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누림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도 온라인 생중계한다.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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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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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시는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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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명 경남도의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도가 적극적 지원을"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였다.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이러한 사회를 슈퍼 에이지, 즉 초고령화 시대로 명명하였는데 한국은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남도 역시 올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총 68만 9000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도 가운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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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SMR의 미래 : 세계가 묻고, 경남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소형모듈원자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올해 처음 개최되는 ’경남 소형모듈원자로 국제 콘퍼런스‘는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선도기업과 국내 원전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의 설계·제조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의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선점과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클러스터 육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콘퍼런스는 개회식, 기조강연, 국내세션Ⅰ, 해외세션, 국내세션Ⅱ으로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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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환경재단, 환경분야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경남도환경재단은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과 환경분야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7월 통합된 재단은 행정과 민간 간 가교로서 경남 환경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7월 도민회의에서 환경 분야 도정 정책을 제안한 지역 환경 활동가·전문가 등 9명, 도 부서장 10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환경분야 민간협의체를 출범했다.이날 회의에 지역 환경 활동가·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 관련 부서에서 제안정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했다.칠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