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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 합리화, 다양한 사업자 진입 가능"

1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해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 국장급 인사▲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
한 신문이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으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7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
경주시 천북면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29분께 이 폐기물처리 공장의 파쇄설비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26분쯤 모두 진화했다.이 불로 일..
제주시농협은 지난 11일 한라아트홀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안내, 그리고 사고예방교육이 실시됐다.올해 제주시농협은 하나로마트 오라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규 건립을 중점 추진한다. 고봉주 조합장은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유단취장의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해 농업인 조합원의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반도 자생수목 연구의 집대성인 '한반도 수목지' 시리즈를 지난 12월 총 10권으로 완간했다.국립수목원은 2015년 ‘한반도 수목지 발간 연구 사업’을 시작해 2017년 '한반도 수목지 1'을 발간하였으며, 10년 간의 꾸준한 연구 끝에 지난 2024년 12월 '한반도 수목지 10'을 끝으로 총 10권의 수목지를 펴냈다. 본 시리즈는 국내 최초로 자생 수목 536분류군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재문과 증거표본에 기반한 최대 규모의 자생수목 자료집으로써 우리 산림 연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한반도
구례군은 오는 14일부터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1층 가소통실에서 공공키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키즈놀이터는 아동이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실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해 12월 말 설치 공사와 안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이 공간은 ▲어린이 놀이공간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다.앞서 구례군은 지난해 8월 개관한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내에 키즈놀이터
여야정이 머리 맞댄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하면서 경제4법 논의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
카카오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은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 ISO 정보보안인증 4종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밝혔다.ISO 정보보안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디케이테크인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클라우드 보안 관리체계 ▲클라우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은 총 93개 점검 항목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제출한 실명계좌 발급은행 변경 신청서를 수리했다.빗썸은 이같은 사실을 13일 오후 공지할 예정이다. 오는 3월 24일부터 빗썸 이용자들은 예치금 입·출금 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앞서 빗썸은 지난해 8월 농협은행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제휴은행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당한 바 있다. 이에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제휴를 6개월 연
대구 중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토대 마련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총 9건의 우수사례 중 실무심사위원회 1차 심사와 인사위원회 2차 심사에서 ▲구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최우수로 선정된 세무과 이영주 주무관은 ‘전국 최초,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 실시 사례’로 성실납세자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메디트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월 13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메디트리'관련 문제는 "젊음의 씨앗, 미
인천시는 13일부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서비스 ‘인천톡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톡톡은 교통과 복지, 불편 신고 등 7개 분야 메뉴를 제공하며, 총 221종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상담사다. 시민들은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 검색창에서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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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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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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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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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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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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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화상병 과정’ 성료
영덕군은 최근 관내 사과·배 재배 농업인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화상병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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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따뜻한 겨울나기 완벽준비템' 기획전 진행
쿠팡이 겨울나기에 필수적인 한파 아이템을 최대 반값 혜택에 제공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완벽준비템' 기획전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가전, 홈, 뷰티, 생활용품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한파 대비를 위한 온수매트, 가습기 등 겨울 가전부터 겨울침구, 핫팩,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총망라해 선보인다.먼저 '인기 급상승 핫 아이템' 코너에서는 전체 카테고리의 인기 한파 상품을 제안한다. 대표상품으로 △신일 EMF 전기요 SEB-FP100SCP △따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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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61억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가동
영등포구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고자 261억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위축된 민생경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부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총 261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총 5개 분야 정책을 담았다우선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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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북면 폐기물처리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경주시 천북면의 한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29분께 이 폐기물처리 공장의 파쇄설비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26분쯤 모두 진화했다.이 불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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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주요업무 보고회 실시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 광양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양을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공유된 가운데, 112건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조속한 완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창의적인 신규사업 210건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구상이 이뤄졌다.2025년 신규사업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프로젝트 ‘동네방네 구석구석,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