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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은 물론 증권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관심이 많으니 금투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면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투자자들이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
최근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눈에 띄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4천8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5% 감소했다.월별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1월 16조286억원, 2월 15조6천814억원, 3월 16조1천603억원, 4월 17조2천947억원 등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5월에도 18조4천9억원으로 전월 대비 늘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6천억원 이상 줄었다.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보면, 1월 6.8%, 2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1천116명에 달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장애인 사업 확대를 요구하며 충북도와 대치하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농성을 해제했다.장차연의 요구 사항을 도가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도와 장차연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협상을 통해 현재 대당 400만원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비 지원 예산을 75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김 지사는 이날 장차연과 만나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
벼 수확기를 앞두고 있지만 농민들은 쌀 값 폭락에 울고 벼멸구 병해충 등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특별방제대책을 비롯해 피해 벼에 대한 긴급수매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
한중우호연합총회는 지난 9월 20일 군산에서 한중우호연합총회 전북군산지회 창립식을 회원 및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중우호연합총회 우수근 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하는데, 군산도 새만금 등 경제적으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의 큰 역할보다 세부 지역적인 측면에서 한중 양국이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중우호연합총회 전북특별자치도분회 정진해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군산은 '중국 산둥반도
성남시가 야탑역 범죄 예고에 비상 대책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성남시는 최근 한 익명 사이트에 야탑역 범죄 예고 글이 게재됨에 따라 시장 지시로 20일 시 8개 관련 부서 및 경찰서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등 비상 대책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골목형 상점가,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비상연락망 유지 및 상황 발생 관련 신속한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지난 서현역 AK플라자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프라하성에서 파벨 대통령 부부와 공식만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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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이 19일 오전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강당에서 노인대학 수강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시의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서 나 의장은 조례 제정·개정, 예산심의·의결,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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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교동 주민센터는 20일 '교동, 경로당 가자! 제6차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의 날'을 개최하고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및 복지서비스 상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
멀티 블록체인 플랫폼 폴카닷이 유연한 블록 공간 모델을 제공하는 애자일 코어타임 기능을 선보였다고 디파이언트가 20일 보도했다.애자일 코어타임은 수요에 따라 자원 가용성을 조정하는 방식에 기반하며 기존 스태틱 경매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고 디파이언트는 전했다.폴카닷 개발을 지원하는 패리티 테크놀로지스 리드 개발자인 에스키모에 따르면 애자일 코어타임은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활동이 적은 기간에 낭비를 줄여준다. 피크타임에는 과부하를 방지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이 심각하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한탄마저 나온다. 2023년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으나, 4분기에는 0.65명으로 0.70명대도 무너뜨리며 세계 최악의 최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출생, 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 24만 9천200명 보다 1만 9천200명 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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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과목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거의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대학별로 보면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를 제외한 7개 비수도권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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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원종, 방현석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
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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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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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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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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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 예술과 삶의 여정 담은 '첫 에세이 출간 기념 개인전' 갤러리인사1010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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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소영 작가는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개인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 101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120평에 달하는 두 개 층에서 약 200~300점에 이르는 다양한 신작들이 공개된다. 전체 전시 작품의 95%가 새로운 작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대표작 , , , , 그리고 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도화 김소영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를 최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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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 염원 담은 ‘안심우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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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제2민원실은 갑작스러운 우천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우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안심우산 대여는 제2민원실이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우산을 추가 제작하기로 했다. 안심우산이라는 명칭은 민원인들이 기상에 관계없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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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탑역 범죄 예고에 비상대책 대비 태세 돌입
성남시가 야탑역 범죄 예고에 비상 대책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성남시는 최근 한 익명 사이트에 야탑역 범죄 예고 글이 게재됨에 따라 시장 지시로 20일 시 8개 관련 부서 및 경찰서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등 비상 대책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골목형 상점가, 자율방범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비상연락망 유지 및 상황 발생 관련 신속한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지난 서현역 AK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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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청년들 독도사랑 뜨겁다…독도사랑운동본부 '울릉회원의 집' 가입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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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해 끝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 토박이 청년들의 독도사랑이 뜨겁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울릉도에서 나고 자란 울릉도 청년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울릉회원의 집’에 가입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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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이벤트 행사서 현금 10만원 제공한 지자체장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모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벤트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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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새만금신공항은 허구, 수라갯벌 보존" 촉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