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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정법원 "명단 공개하라"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고양세무서는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로 수상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상수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로 모범을 보이신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양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일일명예서장으로는 한우물 강우람 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대림세무회계사무서 나태주 세무사가 각각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정윤재 원장, 광덕엘
국세청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 9개,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업자 5개,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개 등 모두 17건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검증에 들어갔다.국세청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은 현실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사전분석에서 이들은 자극
동안산세무서은 4일 15시 대강당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의무 이행과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일일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엔씨엠 김형중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은 유일금속 설필수 대표가 위촉됐다.모범납세자로는 두리시스템이 국무총리상을, 제3스틸이 기재부장관상, 천세산업 주식회사가 국세청장상, 주식회사 에픽시스템즈와 주식회사 신성프리시젼이 중부지방국세청장상,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먼저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괄환급의 법정지급 기한은 4월10일이다.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또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를 탈루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정치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왕정시대의 임금들도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곤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공자의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환경부가 10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1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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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한 러시아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러시아는 2012년 미·중 등 주요국 정세 변화와 위기에서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다올마루에서 쌀 200㎏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올마루는 제품 전시장 개장 기념으로 받은 쌀 화환을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풍성한 식사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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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를 통해 TS와 협력기업,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경영에 앞장서고 있다.어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임원진, 지역본부장들은 한국표준협회 퓨처밸류캠퍼스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개교육에 참석해 안전경영 실천의지를 다졌다.교육과정은 ▲최신 안전 관련 법규 및 정책 방향 및 동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위험성평가 등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6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이사장과 임원진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안전경
정권연장 44.0%, 정권교체 50.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8만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하며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달러 약세가 BTC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부 지표가 단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기업 리얼 비전의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미 쿠츠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강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국채 변동성과 회사채 스프레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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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음식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철을 맞이한 대게를 빼놓고서는 진미를 논할 수가 없다.대게는 허물을 벗으며 몸집을 키워가는 갑각류의 일종으로 허물을 벗기 전에는 먹이를 먹지 않는 습성이 있다. 당연하게도 먹이를 먹지 않으면 대게 속살은 비쩍 마르게 되고, 흔히들 ‘물게’라고 불리는 먹기 다소 딱한 상태가 된다.허물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먹이를 흡입하는데, 이렇게 살을 찌운 오동통한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식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게는 허물을 벗는 시기로 알려
‘적당한 음주’ 개념 무너지다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 단순히 체질적 특성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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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지난 3월 6일, 카페올라에서 지역 내 청년 창업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청년창업가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창업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크 콘서트, 대표자 사업소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되었다.특히, 토크콘서트‘서울의 속도에서 영월의 색깔로’에서는 ‘무형서재’이창신 대표가 연사로 나서, 수도권과 지역 창업의 차이점과 지역에서 창업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또한 참석자들은 음악과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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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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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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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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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는 멕시코… "우리도 美에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잇달아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모욕적이며 일방적이다"라며 "우리 역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9일 정확한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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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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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봄철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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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산림청, 도내 국립공원과 군, 경, 소방 등 관계 기관 관련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봄철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산불방지협의회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과 함께 4월에 시행 예정인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앞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기후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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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롱과 망신을 감내하는 용기
정치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왕정시대의 임금들도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곤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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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재와 기업의 요람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 착공
3시간전
경상북도는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 내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 부지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기념하는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형동 국회의원, 임종식 교육감, 박성만 도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전국 최초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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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우익의 제1전략은 윤석열 영웅화 작업
창녕읍 내 석빙고에서 시장 쌀전으로 걸어가는데 스피커에서 낯익은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다. 유튜브에서 '정광훈 TV'를 보면 태극기, 성조기를 열심히 흔드는 분들이 자주 부르는 독립군가 '용진가'였다. 동영상에서는 노래 끝부분인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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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멈춤과 머묾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변하는 세상, 자연, 사람, 그리고 소소한 일상조차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잠시라도 그 변화를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다. 현대의 삶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간다. 도시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고, 그만큼 더 빨리 지쳐간다.시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