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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 ‘입증’에 최선 다했다”...구제 발 벗고 뛴 ‘국선대리인’
국세청은 28일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최윤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 핀테크간 협업 강화 등 금융지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제한 완화가 이뤄진다. 현행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5% 이내 소유 가능한 것을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 소유 허용을 하게 된다.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금융회사 지배허용도 한다. 현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예: 로보어드바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유리할까?”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 하는 사안이다.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어렴풋이 법인의 이점을 알고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 형태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 전환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이다.또 법인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 절차도 아는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한 번도 가보지
정선군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달 10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금연클리닉에 신규 등록하는 주민과 금연을 돕는 금연메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3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며, 금연 성공 시 추가 선물도 지급될 예정이다.금연클리닉은 대면 등록과 비대면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메이트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자
빗썸이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낸 실명계좌 발급 은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빗썸 거래 고객은 3월 24일부터 예치금 입출금 시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이르면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4일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MBC 라디오 에 출연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호처 내부 동요와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행보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주 중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북에 LA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올린 글에 대해 "대통령 직무가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프로골퍼 윤이나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5년 한 해 동안 윤이나 선수가 국제 골프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 지원한다.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부터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인사를 선정,
국제선박 및 화물운소용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세제감면도 새롭게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LH 나눔기금과 LH 사회공헌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LH 임직원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한다”라고 말했다.한편, LH 임직원들이 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활동에는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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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 욕설·갑질 논란 사과문 기자회견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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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빗썸이 낸 실명계좌 발급 은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빗썸 거래 고객은 3월 24일부터 예치금 입출금 시 KB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이르면 13일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4일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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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박세리 감독과 KB라스쿨(고등) 특강 진행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교육 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언제든지 삼성닷컴서 판다" 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실시
삼성전자가 새로운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인 '갤럭시 간편보상'을 오는 1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운영한다.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간편보상'은 고객이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연중 언제든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삼성닷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