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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 중심으로’ 논문 게재
금융위원회는 7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은 1.31일자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포럼에 ‘미래 대응 금융정책 방향 :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공개했다.금융위는 '참고자료'를 내어 "동 논문은 ’24.7.8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즉 "그간 금융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 단기적 대응...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메타빌드는 연우테크놀러지와 ‘GIS 3D 맵 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타빌드는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연계 미들웨어, 빅데이터·AI플랫폼과 교통·스마트 시티 플랫폼 등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SM/SI 사업을 하는 기술 혁신 선도기업이다.이번 MOU는 메타빌드가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 관리, 스마트 건설 등 공간지능 기술과 연우테크놀러지의 도메인 전문성과 비즈니스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사무직 일반 3명, 고졸 1명, 전산 1명 ▲기술직 토목 1명, 건축 2명, 기계 1명 ▲기능직 항해사 1명이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일까지다.채용은 학력·성별·전공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집 분야별로 한국사능력검정 합격자, 공인 영어 성적 및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지원 자격, 전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부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이용방법은 'e-순환
김만식 기자 = 천안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경기침체 속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준비 위한 관련 절차를 마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회」를 개최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항공산업은 글로벌 항공사 간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 항공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며,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 단독 처리로 인해 항공기 부품의 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업계의 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한항공이 지난해 연간 매출로 16조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대한한공은 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로 16조 1166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조 9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했다.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6.8% 증가한 1조25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으로 2833억원을 거두며 흑자 전환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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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가수 브랜드평판 순위, 아이유 지난달(12월) 19위에서 1월에는 75위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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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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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곽훈석 부행장을 경질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곽훈석 부행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신임 외환그룹장으로 이해광 부행장을 선임했다.이번 인사조치는 곽 부행장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 지점장의 대출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서울大 삼수 이상 합격생 비중 10년 새 최고…"의대정원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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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포럼: 인공지능 금융사기 대응 가능한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미국의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금융권에도 AI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증가하는 금융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