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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 발의… 동승자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일 서울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설립하고, 미래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 부산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항공대 등 모두 10곳과 2023년부터 맺어온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했다.한화에어스페이스 허브는 앞으로 첨단 방산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6명인 반면, 충북 출산율은 0.9명이였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의 출산율은 0.9명을 상회하였다. 이곳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복합도시가 위치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1.3배 규모인 380만㎡ 규모에 4대 국가첨단전략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등 고부가치 기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있다.여기에 북측으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남측에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하면서 꾸준한 인구 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특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제주가치돌봄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3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2024년 12월말까지 돌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1395명에게 가사 628건, 목욕 300건, 식사지원 802건 등 1730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올해부터는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존 3대 돌봄 서비스에서 5대 9종의 돌봄 서비스로 확대하고, 무상지원기준을 기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9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기록됐다.또한 밤사이 대구경북 곳곳에 내린 눈으로 일부 구간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봉화 석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8도까지 내려갔다.이밖에 칠곡 팔공산 영하 12.3도, 문경 동로 영하 11.6도, 상주 화동 영하 11.2도, 영주 부석 영하 10.5도, 김천 영하 10.1도, 안동 옥동 영하 9.9도, 대구가 영하 6.2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갔다. 영주, 문경, 상주, 구미, 울진, 영덕, 대구, 포항, 울릉에서는
산림청이 관세청과 손잡고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내 목재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협업검사 대상은 △캠핑 및 야외활동에서 불을 피우거나 바비큐에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 포함 가능성이 우려되는 목재펠릿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다.산림청은 관세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목재제품이 적발될 경우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되지
신안군은 지난 6일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원사료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는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은 왕새우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사료는 신안군 양식어가에 저렴하게 공급해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소득향상과 생산량 증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원사료에서는 공장 건립 후 관내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제주시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에서는 1년 동안 총 10개의 주제가 주어지고, 매 전시마다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1·2월 북큐레이션의 주제는 '시작해 볼래?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다짐·시작·용기·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담은 도서들을 소개한다.이번 전시에는 지난 2024년 갑진년을 훌훌 던져내고, 새로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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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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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사회권선진국 포럼 '문화권' 개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회권선진국 비전의 마지막 논의로, 혁신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사회권선진국 포럼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를 주제로 월례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번 문화권 포럼은 주거, 교육, 건강, 환경, 돌봄, 노동, 디지털권에 이어 여덟 번째이자 최종 포럼이다. 문화권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
"올해 농사도 내실있게" 곡성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전남 곡성군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5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월 11일 딸기...
화순군, '동면 국동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30억 원 확정
화순군은 상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동면 국동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 130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2025년 상수도 분야 전환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이훈기 의원 발의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전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