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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 발의… 동승자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근무 시간 중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2025년에도 매주 월요일(법정 공...
제주시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에서는 1년 동안 총 10개의 주제가 주어지고, 매 전시마다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1·2월 북큐레이션의 주제는 '시작해 볼래?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다짐·시작·용기·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담은 도서들을 소개한다.이번 전시에는 지난 2024년 갑진년을 훌훌 던져내고, 새로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다.관세청은고액·상습 체납자 A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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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섬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섬 내 산행정보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식음정보, 교통정보를 한눈에 담은 단행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아웃도어 전문 매체인 월간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등산 전문 베테랑 기자가 섬을 직접 탐방하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0곳을 선별하였고, 그 지역의 역사, 먹거리, 산행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시중의 여행기나 산행기를 담은 책과는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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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20‧30대 내국인…ICT기술 활용성 극대 “돼지가 편한농장” 자리매김…PSY 34두 현실화 # 사회적 요구 적극 반영 ‘착한소비’,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 트렌드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장 가축을 포함한 동물복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나라들까지 속속 출현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9일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 ‘CPC’를 발표했다.CPC는 엔비디아 에이스 기술로 구축된 게임에 특화된 '온디바이스 소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캐릭터다. 기존 NPC와 달리 이용자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상황을 유연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CPC가 적용된 PU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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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와 브로콜리, 월동무 등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7일 겨울채소 출하가 한창인 제주시 한림읍 양배추와 브로콜리 생산현장을 방문,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배 면적이 늘었던 양배추는 면적 대비 생육부진으로 인해 출하 물량이 감소,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배추는 8~9월 정식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이상 고온현상으로 노균병 등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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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가 어르신과 자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진료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수납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속초유케어센터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가 12월 누적 100명을 달성했다.사업 초기인 4월과 5월의 이용자 수는 각 2명과 3명으로 저조했으나 속초시와 수행기관인 속초유케어센터가 현수막 게첨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이 세계 최대의 기술 전시 ‘CES 2025’ 참가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통합관을 조성한 가운데, 서울의 창업생태계
농협하나로유통은 7일 서울 마포구 농협신촌복합건물에서 '2025년 변화·혁신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염기동 대표이사와 신임 사무소장 등 임직원 100명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졌다. 염 대표는 '전력을 다해 발로 뛰자'는 의미로 사무소장들의 신발 끈을 묶어주는 착화식 행사를 하고 사업 목표 달성과 경영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염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영 쇄신으로 2025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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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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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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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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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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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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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디딤씨앗통장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영암군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까지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액의 2배를 매칭해 함께 적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0~17세까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하면,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을 받도록 해준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주거비·취업훈련비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해 청구할 수 있고, 24세 이후 지급에는 용도를 묻지 않는다. 기존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던 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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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美 CES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사업 논의
최태원 SK회장이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찾아 전시관을 둘러보고 국내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에서 이뤄진 사업 논의 내용을 언급하고 SK의 AI 사업 비전 등을 밝혔다. 최 회장은 황 CEO와의 만남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 만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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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와 무등시장 2곳이 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면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지역에서는 점포 10곳의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플레이스 상세 페이지와 블로그 리뷰 업로드 기능을 갖춘 마케팅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며, 홍보용 쇼츠 영상도 제작된다. 이와 함께 무등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소비자,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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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85억 원 규모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모집
완도군은 어촌 활력 제고 및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사업은 총 55종, 285억 원 규모로 주요 사업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양식 어장 정화 사업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연안·구획 어업 어선·어구 감척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수산물 대형·중형·소형 저온 저장시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미역, 다시마 종자 공급 등이다.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업인 단체, 수협 등으로 개별 사업에서 정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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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출산 장려 출생기본수당 지급
담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시작한다.전라남도·담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부터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