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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만7000건··· 소송왕 정씨, 대법원 민사 소송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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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이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그중 3880건이 정모씨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년 이내 미제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이 정씨의 소송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촉법소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간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으로 같은 기간 1.9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10곳 중 8곳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 1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미달'이라는 평가다.정부가 글로컬 대학 사업으로 올해 한동대 등 10곳을 지정했지만, 정작 수험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던 셈이다.글로컬 대학 사업은 혁신과 대학-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끌 30개 안팎의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일 종로학원이 올해 글로컬대로 지정된 10곳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경쟁률 평균 6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때 조국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 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사람만 수사하는게 원칙인데 조국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가 조국 편을
경북 등 경상권과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 우려가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밤사이 전국 곳곳에 요란한 가을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주택과 도로, 시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울릉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철도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피한 인원은 부산·충남·경북·경남 등 4개 시도, 18개 시군구에서 342세대, 506명이다. 이 중 330세대 494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81명으로 금액은 357억원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320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도별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늘었고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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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설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1개 차로와 인도만 사용하라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은 부당합니다.”.“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후원을 가장한 노점상 행위까지 하는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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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따뜻한 나눔의 미담으로 행복을 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여성복지과 권향인 팀장이 있다.  권 팀장은 2018년 선도동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할 때 뿐만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다양한 복지 활동을 추진해 선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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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가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세징야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했다.김천상무도 수원FC를 누르고 리그 2연승을 달리며 선두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대구FC는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1 31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 종료 직전 터진 세징야의 동점 골에 힘입어 1대 1로 비겼다.전반전부터 승부를 걸겠다는 박창현 감독의 구상처럼 대구는 경기 시작부터 강하게 서울을 압박하며 경기 초반 결정적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지만 서울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전반을 0대0으로 마친 대구는 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일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대통령의 축사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4.3의 희생자와 유족 등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립 제주트라우마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격'이 부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7월 개관한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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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독일 수도 베를린과 네덜란드 행정수도 헤이그 등을 방문해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9월 21일~29일 6박 9일 일정으로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헤이그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베를린주의회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피겨 김유성이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자신의 첫 우승을 일궜다. 김유성은 21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5.74점, 예술점수 58.17점, 총점 133.91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4.72점을 받았던 김유성은 총점 198.63점을 획득, 2위 나카이 아미를 여유롭게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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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값진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자살 위기에서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정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화성시가 들어서면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살 예방 핫라인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에 나서는 등 자살 예방과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선도해 가고 있다. ◇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땐 ‘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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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산국민체육센터가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다.인천시설공단은 지난 3월 1일 휴관과 함께 7개월 간 진행한 노후 기계설비 교체, 천장 석면 제거, 방수공사, 샤워장 개보수 등을 끝내고 다음달 2일 계산국민체육센터를 재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센터 재개관에 따라 공단은 24일부터 수영, 헬스, 휘트니스 등 총 69개 강좌의 수강생을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한다.지난 2002년 개관한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지하 1층-댄스실, 주차장 ▲1층-수영장, 헬스장, 파우더룸 ▲2층-스피닝실, 체육관
사단법인 국학원은 제 3회 브레인스포츠 국민건강 턱걸이 대회를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여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브레인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학원, 지구시민연합, 대한국학기공협회와 공동 주최하고, 국제브레인생활스포츠협회가 주관한다.권나은 원장은 “턱걸이는 몸과 마음, 뇌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브레인스포츠의 대표 종목”이라며 “국민 모두가 턱걸이 1개를 도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화합하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또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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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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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2일전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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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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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제주도의원, '제주감협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참석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창립 64주년 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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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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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한국의 유럽 원전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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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의회, 인천항만공사 방문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하여 항만 재개발 및 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항만 재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 정동준 부의장, 윤효화·김광호 의원과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 및 주무부서 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중구의회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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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20억원 투입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 발주
제주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1120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을 발주한다고 22일 밝혔다.제주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진행해 오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등 총 27개 노선에 대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우선 연삼로~연북로~애조로의 주요도로 연결을 위해 연북로~영평하동 도로개설 등 11개 노선에 871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구좌읍 하도 주거지역 도로개설 사업 등 16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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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도소, 과밀화 해소 '신축 수용동' 건립
제주교도소는 과밀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수용동을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새로운 수용동은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 1998㎡로 오는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4억7616만원이다.53년 전인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6만8726㎡ 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하지만 수용자가 늘면서 수용시설 포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제주교도소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최근 3년 동안 수용률은 130%에 달했다. 100명이 들어갈 수용실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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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2025년 교통약자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 선정
가평군이 경기도가 공모한 ‘2025년 교통약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2년 연속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선정돼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025년 사업 대상지는 가평읍 석봉로 구간이다. 이 지역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하고, 초‧중학교, 한석봉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