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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법원 판결, 환경영향평가 제도 본질 왜곡한 것"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매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지방세 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 전자고지는 고지서의 수신과 납부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매번 납부 기한을 기억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까? 다음은 지방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15일 제433회 정례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최근 10월말~11월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브로콜리, 양배추, 콜라비 등의 채소류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무름병과 시드름병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고 전량 갈아엎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피해 지원책이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2024년 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예산 지원과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선발 등 행정적 지원, 국제학교법인 제인스의 영어캠프 기획 및 인적·물적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학생들에게 국제학교라는 특별한 교육 환경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캠프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
이번 달에는 공무원 독서통신교육으로 채식주의자를 골랐다. 선택된 책은 대량주문으로 인해 좀 늦게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다. 며칠 전 도착된 그 책을 읽으며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온 여주인공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멍해졌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며 채식주의로 자신을 지키려하던 여주인공이 슬픈 인생을 마감했다. 그녀를 돌봐주던 언니마저 방관자로 일관하였던, 채식주의자 여주인공의 삶이 슬프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살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말을 꺼냈더니 옆에 앉은 직원이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그
제주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였다.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는 11일 제주시 도련일동에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련 어울림 주택’ 개소식을 개최했다.도련 어울림 주택은 2022년 12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가 업무 협약으로 추진됐다.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주택은 연면적 2996㎡에 3개 동 지상 4~5층 규모로 지어졌다. 입주시설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
농업인의날을 맞아 제주 농민들이 정치권에 농업인의날이 단순히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정책대안을 내놓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은 위로가 필요한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농은 "우리 농민들은 왜 이 날이 농업인이 날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며 농업인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실이 이런데도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들을 위로 한다면서 행사를 치르며 생색을 내기에 바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제주도정 또한 11월 15일 농업인의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우려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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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구미시선산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가 주최하는 먼저 온 통일가족과 함께하는 평화통일한마당행사에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했다.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자유를 찿아 목숨을 걸고온 북한이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거제에선 올 것이 왔다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부끄러움은 마냥 유권자 몫이 되어버렸다는 자조와 푸념이 나온다.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지닌 효용성과 필요성을 두고 그동안 가장 많이 시중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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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2% 감소한 가운데 인천은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상승했다.17일 통계청의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보다 11만7000t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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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마천면 창원마을 한지가 최근 관련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국가유산청이 올해 함양 한지를 포함한 국내 전통한지를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12월 최종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난다.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창원마을 이상옥 전통한지 공방에서 한지살리기재단과 도의회, 군의회, 함양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형유산 한지장 공개행사가 경남 무형유산 한지장 이상옥 보유자와 창원
기어이 살아보고자 반정을 고변으로 현 정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 한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사위와 딸이 역모의 주동자인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그렇다고 역모가 성공한들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처남과 누이가 처형되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딜레마가 가지는 본연의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잔꾀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반정이 가지는 대의명분을 따르고, 민심의 안정과 왕실의 안녕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폐문에 자신의 목숨은 이나 저나 죽어 나가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 강했던 모양이다. 나라의 녹을
한화그룹은 17일 김승연 회장이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경영 현황과 전략을 보고받은 뒤 "인공지능·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방위사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설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 수호 위한 글로벌 전초기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적었다.김 회장은 그룹 내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새로 맡았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4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계명문화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탐방은 청년들에게 지역 우수기업의 직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고려전선㈜과 ㈜메가젠임플란트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국야스카와전기㈜, 평화오일씰공업㈜, ㈜베스툴을 방문해 각 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위군의회는 지난 14일 사과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최규종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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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의 협력해 순창의 전통문화와 발효 관광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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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잘 자는 뇌가 예쁘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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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윤석준 대구동구청장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12일 오전 10시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2024 사랑플러스 김장나눔'에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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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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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 … 전기장판 상담 급증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상담사유별로는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 `안전문제' 12.3%, `청약철회' 7.1% 등의 순이었다.이 중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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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 실시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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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3김' 동정은?…김두관 "법치 부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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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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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17일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 주변에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시민들이 운동을 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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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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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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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2024 송년콘서트 ‘더스타스 갈라쇼’ 내달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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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2024 군위 송년콘서트 ‘더스타스 갈라쇼’가 12월 12일 오후 7시에 화려하게 개최된다. ‘뮤지컬 갈라쇼’는 뮤지컬 작품들의 주요한 곡들만 골라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공연으로 뮤지컬 작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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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1회 청송객주문학대전 시상식·학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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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효진이 15일 오후 ‘제11회 경북일보 청송객주 문학 대전 시상식 및 학술 포럼’이 개최된 청송객주문학관에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