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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법원 판결, 환경영향평가 제도 본질 왜곡한 것"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제주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였다.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는 11일 제주시 도련일동에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련 어울림 주택’ 개소식을 개최했다.도련 어울림 주택은 2022년 12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가 업무 협약으로 추진됐다.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주택은 연면적 2996㎡에 3개 동 지상 4~5층 규모로 지어졌다. 입주시설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
농업인의날을 맞아 제주 농민들이 정치권에 농업인의날이 단순히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정책대안을 내놓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농민들은 위로가 필요한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농은 "우리 농민들은 왜 이 날이 농업인이 날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으며 농업인의 날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실이 이런데도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들을 위로 한다면서 행사를 치르며 생색을 내기에 바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제주도정 또한 11월 15일 농업인의 날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4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5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은 제주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제주도내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체계 구축, 조직개편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등 사업장 희망 영역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사업장 맞춤형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15일 제433회 정례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최근 10월말~11월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브로콜리, 양배추, 콜라비 등의 채소류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무름병과 시드름병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고 전량 갈아엎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피해 지원책이
매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지방세 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 전자고지는 고지서의 수신과 납부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매번 납부 기한을 기억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까? 다음은 지방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드는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해안은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이른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낮에는 구름 많겠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7도, 낮 최고기온은 21~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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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전공의 등이 합류치 않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료계의 추가 합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
LH 경남지역본부는 신혼부부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창원시내 최초 신혼희망타운인 창원명곡 포엘른 분양을 지난 7월 성공적...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밈코인 열풍으로 사상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는 모양새다. 데이터 제공 업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솔라나 기반 DEX들은 11월 4일부터 한 주 동안 314억달러 규모 거래를 처리했다. 지난 7일간에는 3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5일 보도했다.솔라나 기반 DEX들 일일 거래량은 12일 68억8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도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솔라나 DEX들 거래 규모는 이더리움 기반 DEX들에 두배 이상 앞서 있다. 지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15일, 진로교육원플랫폼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철 의원은 학교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과장은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에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복 개발에 대한 분석조차없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ISP와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플랫폼 구상도의 자료를 제시하며 유사한 사업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주 먼 바다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제주도 주변으로 긴급 피신했다.17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500여척이 도내 항구로 피신하는 '피항'을 신청했다.이는 지난 2016년 1200여척이 피항한 이래 최다 수치다.현재 제주남쪽과 제주서쪽 먼 바다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부는 등 풍랑경보가, 제주도 동쪽과 서쪽, 북쪽 주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해경은 중국 어선들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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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통해 생태와 환경,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3,8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에서는 백건우, 박혜상, 드미트로 우도비첸코,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전체 기획은 DMZ 오픈 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이 맡았다.9일 개막공연에는 KBS교향악단(지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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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지역 주민 갈등 해결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 주최하며,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반발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신장성-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올해 '지스타'는 인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인디게임 중에서도 이른바 '대작'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16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 2024'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독창성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인디게임 총 60편이 존재감을 드러냈다.그중에서도 레트로 감성을 소환한 게임들이 주목받았다. 인디 게임사 '아스테로이드제이'는 '닌자 일섬' 차기작으로 눈길을 끌었다. 추억속 캐릭터 '닌자 거북이' 향수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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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감당관 김재형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축산신문, CHUKSANNEWS
지스타 출품작 중 하나인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하는 '던전앤파이터' 판권'을 연장한 신작이다. 싱글 패키지 형식의 하드코어 액션 RPG에서 콘솔 플랫폼 도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실사화 스타일이 아닌 3D 셀 애니메이션 분위기의 그래픽을 활용해 이 작품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내년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개발중이다.넥슨은 지난달 플레이스테이션 및 X박스 등 콘솔 플랫폼에서 테크니컬 비공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갖고 이 작품의 완성도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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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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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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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 … 전기장판 상담 급증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상담사유별로는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 `안전문제' 12.3%, `청약철회' 7.1% 등의 순이었다.이 중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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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中장쑤성 청소년들 무용 통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와 국제교류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의 청소년들이 난징에서 만나 양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이며 우의를 다졌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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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잘 자는 뇌가 예쁘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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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화는 용구와 재료 등이 비교적 간편하고 다루기도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건조시간이 빠른 것은 하나의 장점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취급이 간단하고 빨리 그릴 수 있다고 해서 곧 수채화가 쉽다는 말이 아니며 이 재료를 구사하는 데는 많은 연구와 반복된 실습이 필요로 한다. 서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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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2024 송년콘서트 ‘더스타스 갈라쇼’ 내달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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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2024 군위 송년콘서트 ‘더스타스 갈라쇼’가 12월 12일 오후 7시에 화려하게 개최된다. ‘뮤지컬 갈라쇼’는 뮤지컬 작품들의 주요한 곡들만 골라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공연으로 뮤지컬 작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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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출 부진 장기화…화공품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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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달 화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15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17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6.1% 감소한 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를 비롯해 자동차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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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3김' 동정은?…김두관 "법치 부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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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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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백설공주' 주연배우, 트럼프 비난했다 '해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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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영화 주연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영화 상영 취소 등 압박이 거세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