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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2024년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법의견 발간

국회 법제실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담은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00여 개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제안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의견이 담겨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국...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 노포 오시게 시장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집중유세를 통해 금정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침례병원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부산 금정을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며 "침례병원의 정상화가 금정구민의 건강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길이다. 우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점을 강조하며 "백종헌, 추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고용노동부의 지방청과 지청의 3분의1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지 못해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33개의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청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남·호남 지역, 노무사 미채용 심각노무사가
넥슨 은 15일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의 e스포츠 대회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는 누구나 참여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10월과 11월 각 ‘최강자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4개 팀이 12월 ‘챔피언십’에서 결승을 치르게 된다.이번 시즌 대회는 지난 시즌과 달리 랭크 토너먼트로 다시 도입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상해보험’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현지홍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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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박용철 당선인은 17일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강화군 강화읍 선거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강화군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신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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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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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 동안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17회 국화관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관람회는 매년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모공원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테마를 담아 총 5구간으로 공간을 배치했다.△1구간은 신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신원마을’ △2구간은 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표현한 ‘산산이 부서진 아픔’ △3구간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정 후보는 이날 밤 11시 배포한 당선 소감문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언급한 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 라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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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에 머물렀던 제주신항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신항만이 건설되면 물류기능이 대폭 확충되고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제주신항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레저항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했던 신항만 건설은 속도를 내게 됐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연내 연내 신항만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
한산도 바다에서 멍게가 누렇게 떴다나는 원래 우렁쉥이, 통영에서 멍게였다오늘따라 물을 마시는데 힘이 든다뜨거운 바닷물이 답답하게 느껴졌다고수온을 참지 못해 호흡이 거칠고내장이 견디지 못해 마침내 터졌다내겐 시원한 물이 필요한데, 붉어야 할 몸이 희고 뿌옇다! "뜨거운 바다가 멍게를 삶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의 '쿵야 레스토랑즈'와 LG유니참 '쏘피' 간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컬래버 제품은 LG유니참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생리대' 중형 · 대형 기획 패키지다.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해당 제품 구매 시 컬래버 한정 키링 또는 스티커팩을 선착순 제공한다.이 회사는 '쿵야 레스토랑즈'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컬래버 관련 기대평을 남긴 유저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기획 패키지를 증정한다.[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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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연구팀의 논문 ‘변형성 사두증 환아에서 대천문 크기의 초음파 측정(Ultrasonographic Measurement of Anterior Fontanelle Size in Infants with Deformational Plagiocep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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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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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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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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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교직원 응원 커피트럭 이벤트 서울편 실시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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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개회
김재욱 기자 = 달성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 규칙안 5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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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양군 면민 한마음 축제, 읍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
10월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양양군 전역에서는 지역별 한마당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16일 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손양면민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현남면, 현북면, 서면, 강현면에서 차례로 한마음 축제가 열리며, 양양읍의 경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10월 25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양양군의 6개 읍․면 중에서 5개 면이 개최하는 면민 한마음 축제는 대부분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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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品 Company+, ‘닮은듯 닮지 않은... 우리 이야기’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민화 전시회 개최!
아트品 Company+가 한국 전통 미술의 대표적 양식인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기획한 특별한 전시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주 박물관 옆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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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민이 싹틔운 희망내린 나눔운동, 곳곳에서 나눔 이어가
인제군은 ‘희망내린 인제 나눔운동’으로 지난해까지 모인 9천 3백만 원을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희망내린 인제 나눔운동’이란 자발적 기부로 모인 모금액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인제군,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올해는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각지대 도시락 배달 △저소득층 긴급지원 △치매어르신 학습지 지원 등 5개 사업을 확정해 지난 1월부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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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정밀기계, SK하이닉스에 HBM 장비 납품 공식화
한화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 생산 핵심 설비인 TC본딩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했음을 공식화했다.16일 한화정밀기계는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진 '한화정밀, SK하이닉스 HBM TC본더 퀄테스트 탈락'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날 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에 테스트용 장비를 납품해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장비 납품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화정밀기계 관계자는 "현재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검증이 완료 되는대로 납품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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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신사임당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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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최,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가 주관하는 신사임당미술대전이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며 지난 16일 오후 2시, 강릉아트센터 제3전시실에서 시상식이 개최했다.‘신사임당 미술대전’은 강릉이 낳은 겨레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기리는 미술 공모전으로, 신사임당의 고귀한 일생과 학문적·문화적 가치 및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고 전국 단위 공모에 따른 미술 작품 전시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작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1부와 2부(서예, 문인화, 캘리그라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