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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2024년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법의견 발간

국회 법제실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담은 『2024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에는 국회입법지원단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00여 개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제안한 총 32건의 법률 개정 의견이 담겨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국...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넥슨 은 15일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의 e스포츠 대회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는 누구나 참여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10월과 11월 각 ‘최강자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4개 팀이 12월 ‘챔피언십’에서 결승을 치르게 된다.이번 시즌 대회는 지난 시즌과 달리 랭크 토너먼트로 다시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 노포 오시게 시장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집중유세를 통해 금정구의 재건축과 재개발, 침례병원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에서 "부산 금정을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며 "침례병원의 정상화가 금정구민의 건강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길이다. 우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점을 강조하며 "백종헌, 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13시간전
렌털전환 전문기업 프리핀스는 한국렌탈협회와 중소 렌털회사 디지털화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렌탈협회는 가전·가구, 사무·생활용품, 행사·전시물품, 프랜차이즈 매장 설비 등을 대여하는 렌털기업이 모여 2004년 설립된 국내 최대 렌털산업 협의체다. 양측은 상당수 중소 렌털기업이 수기로 관리하는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협력한다. ERP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대여·재고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E
■권리장전• 1689년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받은 권리선언을 토대로 제정하여 그해 12월에 공포한 법률이다.• 권리장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생산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소재와 기계가 사용되면서 생산기술의 전문화와 분
에이서가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인 프레데터 XB273K V5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전했다.프레데터 XB273K V5는 27인치 4K UHD 해상도와 DFR 기술로 4K UHD 해상도에서 160Hz 주사율, FHD 해상도에서는 최대 320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Fast IPS 패널을 탑재해 AAA급 게임과 e스포츠에 최적화된 게이밍 모니터다. GtG 0.5ms의 빠른 응답속도와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A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협경제지주 직원들은 중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쌀과자, 쌀약과, 누룽지로 구성한 우리쌀 간식꾸러미를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의
LG전자는 1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디자인 위크 멕시코'에 가전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 현지 유력 사립대학인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와 함께 '의류 업사이클링 캠페인'을 전개한다.LG전자는 디자인 위크 멕시코 전시장, 이베로대학 캠퍼스, LG전자 멕시코법인 사무실 등 멕시코시티 곳곳에 헌옷 수거 박스를 설치했다. 수거한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고, 토트백과 인형과 같은 굿즈로 업사
고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고성을 찾는 방문객이 고성의 다양한 명소들을 골고루 여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 모바일 스탬프투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성을 여행하면서 모바일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 장소는 고성의 자연과 문화,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들로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송학동고분군, 인기 사진 촬영 명소인 상족암해식동굴, 천년사찰 옥천사 등 31개 명소로 이루어져있으며, 고성군의 대표 명소들을 여행도 하고 스탬프도 모을 수 있다.모바일 스탬프투어 참여 방법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선거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정치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OX퀴즈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강의에 열기를 더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선거에 대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정치참
14시간전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경기도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15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가 통합 합의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해당 합의를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대학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대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이라며 “전남도의 불통 행정에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전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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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교직원 응원 커피트럭 이벤트 서울편 실시
하나손해보험이 11일 교직원 응원 캠페인 ‘하나가 쏜다! 서울편’을 통해 서울 문창초등학교와 관악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하나손해보험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벤트에 지원한 관악고의 한 교사는 “관악고의 졸업생으로서 후배들이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라 힘들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휴직 없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 등 침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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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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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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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8.28%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8.89%로 마감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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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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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푸르니어린이집, 원아들 대상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
양구군은 지난 16일 오전, 양구푸르니어린이집 교육실에서 원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 교육으로 진행됐다.양구군은 교육을 이수한 원아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했고, 겨울철을 대비하여 원아들의 피부보호를 위한 보습제와 세안제 등도 함께 지원했다.양구군은 오는 25일까지, 안심 학교 어린이집 8곳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하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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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양군 면민 한마음 축제, 읍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
10월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양양군 전역에서는 지역별 한마당 잔치가 풍성하게 펼쳐진다.16일 손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손양면민 한마음 축제를 시작으로, 현남면, 현북면, 서면, 강현면에서 차례로 한마음 축제가 열리며, 양양읍의 경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10월 25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양양군의 6개 읍․면 중에서 5개 면이 개최하는 면민 한마음 축제는 대부분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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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음식물 취약가구 100세대 전달
화천군 화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이웃 회원들은 지난 16일, 직접 만든 밑반찬과 불고기 등의 음식을 지역 취약가구 100세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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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品 Company+, ‘닮은듯 닮지 않은... 우리 이야기’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민화 전시회 개최!
아트品 Company+가 한국 전통 미술의 대표적 양식인 민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기획한 특별한 전시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파주 박물관 옆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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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학교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6일, 정선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발표회를 개최했다.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1962년 개최 이래 61번째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축제이다. 올해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도서관, 혁신의 시작: 활자부터 AI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도교육청은 전국도서관대회가 시작되는 16일 ‘학교로 간 도서관 사서’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고, 전국의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