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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17일부터 3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영국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박람회로, 올해에는 전 세계 150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한다.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 홍보 부스에서 소포장 쌀, 쌀 가공식품, 김치 등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현지 주요 유통마트 및 도매시장을 조사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
장기 무역 전쟁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은 2025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닉 퍼크린 코인뷰로 설립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경기 침체와 현재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은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이 어려움을 겪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퍼크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의로 경기 침체를 촉발하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 정부의 일자리
와이즈넛은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5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와이즈넛 기술을 통한 공공분야 생성형 AI 도입 전략을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와이즈넛을 포함해 삼성SDS, 더존비즈온, 오라클, 한국레드햇 등 AI, 빅데이터 및 보안, 클라우드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먼저, 와이즈넛은 전시부스에서 국내 최초 RAG 솔루션 ‘와이즈 아이랙’과 자체 개발한 ‘와이즈 LLM’을 소개했다. 또한 와이즈넛이 지난 25년간 축적해
종근당은 28일 최근 고함량 활성 비타민 '벤포벨에스정'의 광고 모델로 배우 진선규를 발탁하고 새로운 TV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어른들의 피로 회복제'라는 카피와 함께 배우 진선규가 촬영 현장에서 겪는 육체피로와 체력저하를 빠르게 풀고 활력을 찾는 모습을 통해 벤포벨에스정의 효과를 강조했다.종근당 관계자는 "극한직업, 범죄도시 등 다양한 작품과 예능에서 건강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배우 진선규의 이미지가 벤포벨에스정의 컨셉에 적합해 모델로 선정했다"며 "이번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
하나은행이 군 간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한 ‘군간부전세론’을 출시했다.국방부 소속 현역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군간부전세론은 국방부에서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모바일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서류제출, 대출 약정과 실행, 실행 후 서류제출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군간부전세론’은 비상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탄력이 붙는다.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인천 남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22대 총선 대표 공약 중 하나다.맹성규 의원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권영진·이성권·양부남 의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전략 및 과제, 그리고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 추진의 의의와 경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에서 분뇨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축산부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결탁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다.축산부서에서는 이같은 의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근본적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8번째 고발된 업체, 과거에도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최근 적발된 업체는 제주시는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ㄱ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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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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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상반기 워크숍
제주시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상반기 워크숍을 3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장애인복지 담당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장애인복지과 직원, 읍․면․동 장애인복지 및 맞춤형복지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 연찬으로 진행됐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주요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 지표 등 행정시와 읍면동 간 업무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행복e음 실무 교육
제주시,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조사 실시
제주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위기 징후 데이터를 입수·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6회 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21개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단전·단수 등 47개 위기 정보를 분석,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방문 확인 조사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이번 2차 발굴 조사는 지난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거쳐 발굴된 복지 위기의심가구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 1,296명
제주시-도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추자도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3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자도 주민들의 제주도 본섬 의료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체류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 원활한 진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개발공사는 추자면 취약계층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단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지원하며, 제주시와 추자면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시설관리에 힘쓸 계획이다김완근
'ai.kr' … IT기업 새 도메인 된다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구글 지메일이 이메일 시장 독주 체재를 구축했습니다. 30일 통계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메일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약 1578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 2월 1294만 명 대비 300만명 가량 늘어난 기록입니다. 한편 다음 메일의 MAU는 같은 기간 1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 시 지메일 계정을 필수적으로 생성해야 하는 만큼,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기반 영
제주시, 사회서비스업 제공기관 대거 행정처분
제주시가 2024년도 정기 현장 조사를 통해 17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534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이에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사항에 대해 정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심리·건강·육아·문화예술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 107개소이다.주요 조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