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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
13시간전
172. 커피의 심장"요즘 사람들은 기본을 깜빡 잊고 사는 것 같아.""우리가 '마시는 커피에도 기본이 있는데 말이야."에스프레소를 '커피의 심장' 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커피의 시작점이 된다.에스프레소를 선뜻 마시기가 어려워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카
문성준 기자 = 열흘째 이어온 전국의 대형 산불 가운데 마지막, 경남 산청 산불도 무려 213시간 만에 마침내 주불이 잡혔...
바람개비 국수봉사단의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이 3월 30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가이아 생삼겹’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기, 민순애 단장이 이임하고, 김찬식, 천관순 단장이 새롭게 봉사단을 이끌게 되었다.
14시간전
박완수 지사가 30일 오후 1시 산청군 시천면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산청·하동 산불로 피해를 겪은 3개 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
의성발 산불의 주불이 천만다행 하루 전인 29일 진화된 이후 첫 휴일인 30일 안동시 길안면과 청송군을 잇는 길안청송길 도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줄을 이었다. 화선이 지난 24일 의성에서 안동으로 넘어와 검게 그을린 도로변 야산의 소나무를 정리하고 있던 이 마을 한 주민은 “평소에는 휴일이라도 지나는 차량이 몇대 없는데 산불이 발생한 이후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족들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산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과를 재배하고 있
15시간전
제주 제2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설계가 착수됐다.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사로 ㈜유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은 247억원이다.㈜유신과 함께 용역 분담업체로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제이피엠, 인트랜 등 5개 업체가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1단계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처리를 목표로 한다.내년 하반기까지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규모와 시설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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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복학 신청을 두차례 연장한 충북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대 의대생들이 상당수 복귀할 경우 개강일인 31일 정상 수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충북대는 의학과 휴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지난 28일 오후 6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 데 이어 30일 자정으로 두 차례 늦췄다.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측의 요청으로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의학과 개강일은 31일이지만 정상 수업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본과 휴학
KBO는 30일 창원에서 개최 예정인 NC와 LG의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창원 경기에서 구조물...
19시간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8일 달성군 옥포읍 함박산 산불 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산불은 3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옥포읍 기세리 산157번지 일대 8부 능선에서 발생했으며, 급경사지와 강풍 등 악조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이에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산불진화대, 소방본부, 달성군 등 유관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고, 이튿날 오전 8시경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산불은 초동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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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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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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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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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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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손갤러리,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
우손갤러리는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통로를 잇는 국내외 작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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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 추진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올해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사업은 결혼이주민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문화부모 학습·양육 코칭교실로 구분해 진행된다.결혼이주민 귀화준비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부모 학습·양육 코칭교실을 운영할 수행기관으로는 제주시 가족센터가 선정,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제주글로벌센터가 선정됐다.귀화준비지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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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홀로 사는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
제주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홀로 사는 노인 4,120명이다. 다만, 유사중복사업지원 대상자이거나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지원 신청은 4월 중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의 대상자 가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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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 환경..제주시, 저소득층 무료 방역 실시
제주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무료 방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클린방역 사업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 방역을 지원하는 것이다.방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살균 및 살충, 바퀴벌레 방제 등을 추진한다.특히, 바퀴벌레 방제로는 바퀴벌레 독먹이법, ULV살충 작업, 초미립 공간 살균작업, 잔류 분무 작업을 포함한 총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무료 방역 사업은 저소득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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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도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추자도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업무협약을 3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자도 주민들의 제주도 본섬 의료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체류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 원활한 진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개발공사는 추자면 취약계층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단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지원하며, 제주시와 추자면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시설관리에 힘쓸 계획이다김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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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상반기 학교장 정례협의회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주시 관내 유·초·중학교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교장 정례협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이 시대,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제주교육’과‘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에 대한 정책도 안내했다.또한, 분임 협의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2025 제주시교육 역점지원과제인‘책읽기’와‘자기관리’에 대한 단위학교 운영 사례 및